11.15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홍보처가 15일 역대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갔다"고 비난하며 참여정부는 일관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정권의 부동산 폭등기간이 '역대 최장'이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더욱 탄식을 낳게 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15일 <냉온탕’ 역대 부동산 정책…이제 일관된 시스템으로 작동>이라는 글을 통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움직였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경기가 과열되면 강력한 규제강화 정책을 내세워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경기가 부진에 빠지면 다른 정책수단 보다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위기국면을 돌파했다"며 "이 과정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투명화할 수 있는 부동산 제도 전반의 본질적 정비와 개혁은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비난했다.

<국정브리핑>은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투기억제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세제 개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등기부 기재, 부동산 정보망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 등도 병행됐다"고 강변했다.

<국정브리핑>은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크게 세 번의 걸쳐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정책, 2006년 후속대책(3월30일 발표)이 그것으로 이들 정책은 △시장 투명성 제고 △투기 억제 △공급확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세 가지 굵직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강화(2003년 9.5대책), 판교신도시 분양일정 조정(2005, 2.27),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2005. 5.4) 등에 관한 세부 정책도 추진됐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앞선 세 가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정책방향이 달라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최근 발표된 인천검단 신규 개발과 파주 운정지구 확대개발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화자찬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처럼 국정홍보처 역시 지독한 '민심불감증'에 걸려있음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