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4대강 반대한다고 내가 '좌빨'? 유치하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MB정권에 반감 느끼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4대강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합리적 보수'인 자신을 '좌빨'로 매도하는 MB지지 진영의 색깔공세에 대해 "유치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준구 교수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보수언론이 자신을 "강남좌파"로 규정하는 데 대해 "박봉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수 정도 되면 우리 사회의 중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 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강남’이라는 칭호가 과히 어색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좌파’라는 칭호가 나에게 어울리는지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이어 "솔직히 고백하건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에게 ‘좌파’라는 칭호가 조금이라도 어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다. 그 동안 내가 공부해오고 가르쳐온 신고전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이 나를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만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반도대운하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토목공사를 반대하고 나선 순간 나에게 ‘좌빨’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이념적 성향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나도 좌파의 일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MB정권 출범후 '좌빨'이 된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느냐의 여부로 좌우를 가르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유치한 짓"이라며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편의주의적 정책에 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여론에 귀를 막고 적법한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을 지지할 리도 없다. 그런 비민주적 행위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우파라고 한다면, 보수적 견해를 가졌다 해도 우파라는 칭호를 한사코 거부할 사람이 숱하게 많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MB 실정과 관련, "나는 우리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가 그럴듯하게 들려도 현실과 동떨어진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MB 정권하의) 반짝 성장은 퍼붓기식 재정지출과 고환율 덕택으로 얻은 결과일 뿐 감세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부자감세가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가져 왔다고 믿는다"고 '부자감세'를 질타했다.
그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도 "나는 어린 학생에게 무료로 점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을 전혀 마다하지 않는다.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부담을 짊어질 용의를 갖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외치며 몇 푼 안 되는 추가적 조세부담을 짊어지지 말라고 선동하는 가슴 차가운 정치인들을 무척 싫어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냈다.
그는 "따지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다지 진보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일 뿐인데, 여기에 좌파의 칭호를 붙여주니 황공하다는 느낌까지 든다"며 "하기야 우리 사회처럼 뜬금없이 보수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 정도의 생각까지 왼쪽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MB집권후 참보수조차 좌파로 매도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자네, 강남좌파라며?"
요즈음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면 으레 듣는 인사말이 하나 있다. “자네, 강남좌파라며?”라는 농담 같은 인사말이 바로 그것이다. 얼마 전 한 일간지의 강남좌파에 대한 기사에 내 이름이 거명된 탓이리라. 그 기사를 보면 자신을 강남좌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구태여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온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강남좌파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강남좌파의 정의에 따르면 나 자신이 이 틀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느낀다.
내 생각에 강남좌파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대체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향을 각종 선거에서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나 부자감세 혹은 무상급식 관련 논의에서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유독 강한 것 같다.
박봉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수 정도 되면 우리 사회의 중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 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강남’이라는 칭호가 과히 어색하지 않다. 문제는 ‘좌파’라는 칭호가 나에게 어울리는지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좌파라는 표현이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좌파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진보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을 뜻하는지는 이 말을 쓰는 사람마다 다를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라는 칭호가 나에게 어울린다고 선뜻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에게 ‘좌파’라는 칭호가 조금이라도 어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다. 그 동안 내가 공부해오고 가르쳐온 신고전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이 나를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만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대운하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토목공사를 반대하고 나선 순간 나에게 ‘좌빨’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이념적 성향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나도 좌파의 일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느냐의 여부로 좌우를 가르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유치한 짓이다. 그런 방식으로 좌우를 가른다면 자신이 우파로 분류될 때 매우 큰 분노를 느낄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편의주의적 정책에 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여론에 귀를 막고 적법한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을 지지할 리도 없다. 그런 비민주적 행위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우파라고 한다면, 보수적 견해를 가졌다 해도 우파라는 칭호를 한사코 거부할 사람이 숱하게 많을 것이다.
내가 강남좌파라는 칭호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의 좌파라는 말이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진보성을 뜻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나는 강남좌파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진보적 견해가 그리 ‘급진적’(radical)인 것을 뜻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기본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일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강남좌파의 진보성은 대체로 미국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도의 진보성이 아닐까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빈곤이 개인적 선택의 결과라는 보수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만(M. Friedman)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 개인적 선택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회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는 보수주의 철학자 노직(R. Nozick)의 견해에도 공감하지 않는다. 절차적 정의가 다른 모든 사회적 관심사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 레이건(R. Reagan)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부유층에게 일차적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이 빈곤층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소위 낙수효과(落水效果:trickle-down)의 논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의 역사가 말해주듯 감세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부유층에게 한정되어 발생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부시(G. W. Bush)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하려 들었을 때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비웃었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부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경제가 더 크게 자랄 것이라는 한심한 현실인식을 경멸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가 그럴듯하게 들려도 현실과 동떨어진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이룬 반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에는 손톱만큼의 개선도 일어나지 못했음에 주목한다. 사실 그와 같은 반짝 성장은 퍼붓기식 재정지출과 고환율 덕택으로 얻은 결과일 뿐 감세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부자감세가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가져 왔다고 믿는다.
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갖지만, 그것이 공짜로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따라서 모든 국민이 기꺼이 지려는 용의가 있는 조세부담의 한도 내에서만 사회복지의 확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미덕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은 마치 보험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는다.
나는 어린 학생에게 무료로 점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을 전혀 마다하지 않는다.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부담을 짊어질 용의를 갖고 있다. 재벌의 아들이 공짜점심을 먹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상위 소득계층은 자제들을 무상급식과는 상관없는 사립학교로 보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의 주요 수혜계층은 중, 저소득계층임을 알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재정지출은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외치며 몇 푼 안 되는 추가적 조세부담을 짊어지지 말라고 선동하는 가슴 차가운 정치인들을 무척 싫어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가진 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국제중, 자율고, 자사고, 입학사정관제 등 이 모든 것들이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 그렇다고 사교육의 폐해가 줄어드는 것도 전혀 아니며, 이런 구도하에서 이제 없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빈곤의 대물림을 감수해야만 한다. 교육이 신분상승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은 흘러간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불공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야말로 공평성의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경제학자가 공평성과 분배를 부르짖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세례를 받은 경제학자라면 의당 효율성과 성장을 부르짖어야 마땅한 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성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본질은 아니다. 차가운 머리뿐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까지 갖춰야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우두머리 마샬(A. Marshall)의 말을 생각해 보라. 이는 효율성과 성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공평성과 분배에도 고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우리 경제학계에서 내가 소수파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학자로서 공평성과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다지 진보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일 뿐인데, 여기에 좌파의 칭호를 붙여주니 황공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하기야 우리 사회처럼 뜬금없이 보수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 정도의 생각까지 왼쪽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 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좌파라는 칭호가 약간 거북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구태여 떼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강남좌파에 대해 나름대로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서만 차이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가 무조건 반목과 대립을 일삼는 구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이념적 대립구도에서 강남좌파에게 중화제 혹은 윤활유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일까? ‘강남’이란 말과 ‘좌파’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듯, 이들은 모순적인 두 세계에 한 발씩 들이밀고 있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모순적 자세를 비웃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바로 이것이 강남좌파가 갖는 뜻밖의 강점이라고 본다. 그 덕분에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보수와 진보 사이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좌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역할에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준구 교수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보수언론이 자신을 "강남좌파"로 규정하는 데 대해 "박봉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수 정도 되면 우리 사회의 중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 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강남’이라는 칭호가 과히 어색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좌파’라는 칭호가 나에게 어울리는지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이어 "솔직히 고백하건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에게 ‘좌파’라는 칭호가 조금이라도 어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다. 그 동안 내가 공부해오고 가르쳐온 신고전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이 나를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만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반도대운하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토목공사를 반대하고 나선 순간 나에게 ‘좌빨’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이념적 성향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나도 좌파의 일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MB정권 출범후 '좌빨'이 된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느냐의 여부로 좌우를 가르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유치한 짓"이라며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편의주의적 정책에 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여론에 귀를 막고 적법한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을 지지할 리도 없다. 그런 비민주적 행위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우파라고 한다면, 보수적 견해를 가졌다 해도 우파라는 칭호를 한사코 거부할 사람이 숱하게 많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MB 실정과 관련, "나는 우리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가 그럴듯하게 들려도 현실과 동떨어진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MB 정권하의) 반짝 성장은 퍼붓기식 재정지출과 고환율 덕택으로 얻은 결과일 뿐 감세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부자감세가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가져 왔다고 믿는다"고 '부자감세'를 질타했다.
그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도 "나는 어린 학생에게 무료로 점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을 전혀 마다하지 않는다.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부담을 짊어질 용의를 갖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외치며 몇 푼 안 되는 추가적 조세부담을 짊어지지 말라고 선동하는 가슴 차가운 정치인들을 무척 싫어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냈다.
그는 "따지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다지 진보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일 뿐인데, 여기에 좌파의 칭호를 붙여주니 황공하다는 느낌까지 든다"며 "하기야 우리 사회처럼 뜬금없이 보수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 정도의 생각까지 왼쪽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며 MB집권후 참보수조차 좌파로 매도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자네, 강남좌파라며?"
요즈음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면 으레 듣는 인사말이 하나 있다. “자네, 강남좌파라며?”라는 농담 같은 인사말이 바로 그것이다. 얼마 전 한 일간지의 강남좌파에 대한 기사에 내 이름이 거명된 탓이리라. 그 기사를 보면 자신을 강남좌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구태여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온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강남좌파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강남좌파의 정의에 따르면 나 자신이 이 틀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느낀다.
내 생각에 강남좌파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대체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향을 각종 선거에서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나 부자감세 혹은 무상급식 관련 논의에서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유독 강한 것 같다.
박봉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수 정도 되면 우리 사회의 중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 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강남’이라는 칭호가 과히 어색하지 않다. 문제는 ‘좌파’라는 칭호가 나에게 어울리는지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좌파라는 표현이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좌파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진보적인 견해를 갖는 사람을 뜻하는지는 이 말을 쓰는 사람마다 다를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라는 칭호가 나에게 어울린다고 선뜻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에게 ‘좌파’라는 칭호가 조금이라도 어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다. 그 동안 내가 공부해오고 가르쳐온 신고전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이 나를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만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대운하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토목공사를 반대하고 나선 순간 나에게 ‘좌빨’이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이념적 성향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나도 좌파의 일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느냐의 여부로 좌우를 가르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유치한 짓이다. 그런 방식으로 좌우를 가른다면 자신이 우파로 분류될 때 매우 큰 분노를 느낄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편의주의적 정책에 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여론에 귀를 막고 적법한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을 지지할 리도 없다. 그런 비민주적 행위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우파라고 한다면, 보수적 견해를 가졌다 해도 우파라는 칭호를 한사코 거부할 사람이 숱하게 많을 것이다.
내가 강남좌파라는 칭호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의 좌파라는 말이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진보성을 뜻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나는 강남좌파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진보적 견해가 그리 ‘급진적’(radical)인 것을 뜻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기본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일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강남좌파의 진보성은 대체로 미국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도의 진보성이 아닐까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빈곤이 개인적 선택의 결과라는 보수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만(M. Friedman)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 개인적 선택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회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는 보수주의 철학자 노직(R. Nozick)의 견해에도 공감하지 않는다. 절차적 정의가 다른 모든 사회적 관심사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 레이건(R. Reagan)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부유층에게 일차적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이 빈곤층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소위 낙수효과(落水效果:trickle-down)의 논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의 역사가 말해주듯 감세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부유층에게 한정되어 발생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부시(G. W. Bush)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하려 들었을 때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비웃었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부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경제가 더 크게 자랄 것이라는 한심한 현실인식을 경멸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가 그럴듯하게 들려도 현실과 동떨어진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이룬 반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에는 손톱만큼의 개선도 일어나지 못했음에 주목한다. 사실 그와 같은 반짝 성장은 퍼붓기식 재정지출과 고환율 덕택으로 얻은 결과일 뿐 감세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부자감세가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가져 왔다고 믿는다.
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갖지만, 그것이 공짜로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따라서 모든 국민이 기꺼이 지려는 용의가 있는 조세부담의 한도 내에서만 사회복지의 확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미덕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은 마치 보험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는다.
나는 어린 학생에게 무료로 점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을 전혀 마다하지 않는다.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부담을 짊어질 용의를 갖고 있다. 재벌의 아들이 공짜점심을 먹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상위 소득계층은 자제들을 무상급식과는 상관없는 사립학교로 보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의 주요 수혜계층은 중, 저소득계층임을 알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재정지출은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외치며 몇 푼 안 되는 추가적 조세부담을 짊어지지 말라고 선동하는 가슴 차가운 정치인들을 무척 싫어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가진 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국제중, 자율고, 자사고, 입학사정관제 등 이 모든 것들이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구도가 아닌가? 그렇다고 사교육의 폐해가 줄어드는 것도 전혀 아니며, 이런 구도하에서 이제 없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빈곤의 대물림을 감수해야만 한다. 교육이 신분상승의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은 흘러간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불공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야말로 공평성의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경제학자가 공평성과 분배를 부르짖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세례를 받은 경제학자라면 의당 효율성과 성장을 부르짖어야 마땅한 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성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본질은 아니다. 차가운 머리뿐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까지 갖춰야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우두머리 마샬(A. Marshall)의 말을 생각해 보라. 이는 효율성과 성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공평성과 분배에도 고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우리 경제학계에서 내가 소수파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학자로서 공평성과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다지 진보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일 뿐인데, 여기에 좌파의 칭호를 붙여주니 황공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하기야 우리 사회처럼 뜬금없이 보수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 정도의 생각까지 왼쪽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 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좌파라는 칭호가 약간 거북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구태여 떼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강남좌파에 대해 나름대로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서만 차이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가 무조건 반목과 대립을 일삼는 구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이념적 대립구도에서 강남좌파에게 중화제 혹은 윤활유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일까? ‘강남’이란 말과 ‘좌파’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듯, 이들은 모순적인 두 세계에 한 발씩 들이밀고 있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모순적 자세를 비웃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바로 이것이 강남좌파가 갖는 뜻밖의 강점이라고 본다. 그 덕분에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보수와 진보 사이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좌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역할에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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