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역대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햇볕정책' 포기를 놓고 노대통령과 김 전대통령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가에서는 노대통령의 햇볕정책 포기로 노대통령과 김 전대통령측은 되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무현-김대중 10일 오찬 회동

이날 회동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3인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규화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은 지난 2004년 1월13일 이후 2년 9개월만의 일이다.

盧-DJ, 완전결별 예고

이날 모임이 주목받는 것은 햇볕정책의 후계자임을 자처해온 노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직후 사실상 햇볕정책 포기를 선언한 직후 햇볕정책 원조인 김대중 전대통령과 회동이 성사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9일 한일 정상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고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도 어렵다"며 햇볕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햇볕정책 포기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후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뤄온 햇볕정책의 고사 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대중 전대통령측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

김 전대통령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노대통령의 대북정책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해왔다. 김 전대통령은 특히 지난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내정은 물론,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김 전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외교가 별로 안 좋은 거 같다"며 "우리나라는 4대국에 포위된 유일한 나라인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들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전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 파병하고 이라크 파병도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이 하고, 미 2사단을 전방에서 뽑아내는 것도 동의해주고, 일본도 안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내줄 거 다 내주면서 미국과 싸운 독일만큼도 대접을 안 해주고 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외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노무현 외교의 아마츄어성을 질타했다.

김 전대통령은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가 '한국은 네마리 코끼리 다리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운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미국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 미국이 우리보고 나쁘다고만 한다는데 우리 외교당국과 국민, 여야 모두가 좀 더 우리 입장도 세워서 따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재차 노무현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으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나 그렇다고 '기다렸다는듯' 즉각 포용정책 포기를 선언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전폭 지지입장을 밝힌 노대통령에게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갈팡질팡하다가 햇볕정책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결코 햇볕정책의 진정한 후계자가 아니었다는 게 김 전대통령측 판단인 것이다. 이로써 노 대통령과 김 전대통령은 되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고, 향후 대선 등 정치역학관계에도 커다란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