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3일 오후 6시 조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비롯하여 북한의 모든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동시적으로 한 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연구부분에서는 앞으로 안정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발표였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은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 면서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필자는 일찌기 지난 4월에 북한이 미국과의 정면승부를 겨냥하기 위해 미 7함대가 동해와 부산항을 빠져 나가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글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후 공교롭게도 필자의 주장대로 북한은 지난 7월 5일에 일본 열도를 향해 일곱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미사일 한 발은 공중에서 폭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이었다. 당시 하와이 인근에서 미국은 "림펙2006"이란 합동 군사 훈련중에 있었고 북한은 이를 의식하여 하와이 인근에 떨어질 수 있는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공중에서 조기 폭파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은 마치 자신들이 입체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관찰했던 것처럼 오류에 찬 과학적 주장을 늘어 놓기 시작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이 공중에서 폭발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대 연료통에 기름을 너무 오래 채워 두워 미사일이 부식되었기 때문이라느니 하면서 자기식대로 북한 대포동 미사일 공중 폭발을 실패한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규정해 나갔다.

이때 필자는 <뷰스앤뉴스>의 기고란에 다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북한은 머지 않아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입증해 보이고 한미일 삼국이 분석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의 공중 폭발 원인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도 또다시 적절한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무시한다면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물론이고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는 주장을 내 놓았다.

이제 필자의 이런 주장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상 용어상의 별 차이는 없으나 북한은 왜 현시점에서 '핵실험'이 아닌 '핵시험'을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던 것일까?

만일 북한이 핵시험을 강행한다면 부시와 아베의 대북 강경 핵정책은 총제적 실패의 정책이었다는 책임론을 미일 내부로부터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6자회담론도 사실상 그 효용론을 잃게 될 것이며, 급속히 무용화되거나 아니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또다른 대북 응급조치가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현 상황대로 미국이 제재를 전면 동원하게 된다면 과연 북한의 핵시험 강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은 북미간의 전면 대결로 북핵과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수순을 핵시험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밟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북한은 핵시험이란 카드를 지금의 이 시점에 내세우게 되는 것일까?

그 배경과 진의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이 핵시험 발표를 하게된 시점이 매우 전략적으로 선택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들의 대외정세의 관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시험 발표가 3일 오후 6시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것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본다.

첫째, 일본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순차 방문한다는 계획이 일본 언론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북한의 핵시험 발표가 즉각 공표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기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소위 "일본판 대북 군사적 선제공격론"의 주창자란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은 일본의 대북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었고,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꿈꿔 보기도 했었다. 그리고 북미관계에서 일본을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일본에 보다 큰 당근을 제시하면서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보려는 노력도 쉬지 않고 해 왔었다.

그런 북한의 대일노력은 메구미 문제에서부터 납북된 일본인들의 송환문제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 그리고 북일관계정상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9.11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이 조성한 테러와 반테러의 국제안보환경이란 미국적 지배의 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고이즈미 전수상은 "아시아의 부시 푸들"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을 정도로 부시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에 충실한 파트너로 전락하였고, 오히려 일본을 미국의 대북 고립전략의 전초기지화 시켜 버렸다. 이후 북미관계는 해빙의 조짐을 맛볼 순간도 없이 알레스카의 만년설보다 딱딱한 관계로 순식간에 결빙되어 버렸고, 북일관계의 결빙을 초래했었던 일본내의 인물로 북한은 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를 꼽고 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말해, 아베 신임일본 총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네오콘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의 총리 취임 자체가 대북강경 발언으로 인기를 모은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의 한-중 순방외교의 앞날에 새로운 딜레마를 던져 놓은 것이다.

그 딜레마는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여 계속 자신의 대북 강경 정치적 발언을 해서 일본내 보수세력들의 지지를 결집해 보든지, 아니면 일본내 최대 대북강경론자의 정치적 캐릭터를 죽이고 주변국들과의 전면적인 화해 외교노선을 선택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취해 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베 신임총리가 한-중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핵문제에 관해 대북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게 되면 일본내 보수세력들과 부시행정부로부터 지지를 외면받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자신의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고이즈미전수상과 꼭 같은 비난과 외교적 외면을 받음은 물론 이번 자신의 미국에 앞선 동북아 외교행보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실패한 외교였음을 보여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북한이 갑자기 핵시험을 발표하게 된 전략적 시점이 일본 정부가 한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서두른 배경으로 오는 22일로 예정된 중의원 통일 보궐 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을 북한이 놓칠 이유가 만무한 것이다. 아베 신임 총리가 선거전에 방한, 방중 외교적 이벤트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여 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음을 북한 지도부는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방한 방중길에 맞춰 핵시험 발표라는 융단폭격을 천명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에 아베 신임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경우,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시험 발표를 유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비판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소위 일본내 대북 강경론자의 득세를 막고, 일본내 선거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한 북한의 '대일 신네오콘 길들이기' 전략이란 시각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한-중 순방길에 오른 아베의 외교적 태도와 입장 그리고 그 결과는 22일로 예정된 중의원 통일 보궐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이번 선언은 다가올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부시행정부는 물론 미국의 네오콘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에게도 북한의 핵문제가 최대 잇슈로 부각되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시행정부가 대참패하길 기다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는 이대로 가게 되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공화당이 선전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공화당과 부시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핵심 이슈는 다름 아닌 이라크 정책에 대한 실패와 이란과 북한 핵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이다. 이 부분을 민주당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듯 헤집고 다니면서 부시행정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10월1일) 실시된 미국인들의 이라크 미군 주둔에 대한 여론 조사는 전체 미국인들 65%가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줌으로써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은 갈수록 과거 베트남 정책처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최근 부시행정부가 커다란 낭패를 맛보게 할 것이란 입장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의 진의는 다름 아닌 11월 중간선거의 시점이 다가오면 올수록 북한은 핵실험 카드를 더욱 구체적으로 내보여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했음을 미국 선거정국에 이슈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북한의 핵시험 발표는 핵실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미국의 선거지형과 아베총리의 외교행보에는 적지 않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의 핵시험이란 용어는 매우 조탁된 신중한 용어임에는 틀림없다. 이 시험이란 용어를 실험이란 용어로 대체하지 않고 이를 과학연구목적용으로 국한하여 발표한 것은 주변국들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위협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미국에게 보여 준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핵실험이 가져올 군사적 위협을 직접 만들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핵실험에 준하는 심리적 위협과 충격을 국제사회와 미국에 던져 주고 있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정치지형에 자신들의 핵시험 발언 파문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했음을 부시의 정치적 반대주의자들에게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시점상으로 북한은 사실상 북한 핵문제의 대타결을 부시행정부에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닥쳐 오고 있는 대북금융제재조치를 완화시키고 해제시킬 수 있는 적기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어 미국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 7기의 미사일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시험 발사를 여러가지 분석 이유를 들어 실패한 것으로 단정짓는 것에 내심 상당히 놀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이번 핵시험 발표를 시점으로 핵문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이슈메이킹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작게는 부시행정부와의 대화를 유도해 내어 최소한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6자회담에 복귀하여 9.19 공동 합의문의 구체적 이행을 협의해 나가든지 아니면 핵문제를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켜 다가올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시행정부에 대참패를 안기든지 두가지 중 한가지의 전략적 고려를 최소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두가지의 선택지를 부시대통령에게 펼쳐 보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의지는 "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북측)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 식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외무성 발표에 잘 묻어 난다.

한반도 비핵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무시한 미국과 일본의 네오콘의 대북 강경정책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 확정 시점과 노무현 참여 정부의 "공동의 포괄적 조처" 논의에 기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주도가 아니라 유엔의 주도로 넘어가되, 유엔에서도 미국식의 대결적이고 제재적인 이니셔티브가 아닌 한국식의 대화적이고 보상적인 이니셔티브가 유엔의 의견을 주도해 나가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법"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는 시점을 이용하여 북한 핵문제를 새로운 차원의 잇슈로 확대해 나가면서 이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핵시험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반기문 외통부 장관이 거의 신임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에 확실시된 시점을 기해 유엔의 핵심 이슈를 북한 핵문제로 집중시켜 나가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새로운 차원의 국제적 어젠더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낀 북한은 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 유엔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고 그 중재역할에 반기문 신임 유엔사무총장과 남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달라는 주문이 강하게 스며 있다.

지금 북한은 중국의 중재역할에 더이상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중관계가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이상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생각을 중국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얼마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계획설과 관련하여 흘러나온 중국의 입장에서도 잘 드러났다. 중국정부는 김위원장의 방중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을 북한도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북측이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면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와 남한 정부인 것이다. 지난 9월에 있었던 노무현- 부시 정상회동에서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에 내심 상당히 많은 마음의 문을 남쪽을 향해 열었을 것이다. 북측이 5개월 만에 갑자기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도 모두 이런 것의 반영인 것이다. 북측은 노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노대통령 자신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 자신 뿐이라는 메세지를 북측에 보내기 위한 계산된 행위로 해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론 끝에 남한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로드 맵이 실행계획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북측의 관심은 얼마전 방북한 셀리그 헤리슨 미국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도 잘 드러났다. 바로 북측은 남측이 주도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9.19 공동 합의문이 담기길 바라고 있고, 이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조치가 해제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안을 포함하여 북한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중단,북한의 6자회담 복귀,북한의 핵개발 중단, 미사일 모라토리엄 유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대북 에너지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를 총체적으로 다룰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이 되었으면 하는 미약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바로 북한이 핵시험을 발표한 것도 새로운 차원의 94년 제네바협약과 같은 대타결 국면을 바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측 정부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자신들의 이런 입장을 담아 남한 정부가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시에도 상의해 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북한의 핵시험 발언으로 아베 신조의 외교적 행보와 부시행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달 22일로 예정된 일본의 보궐선거와 다음달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주창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시점에 북한이 핵시험을 발표한 것도 남한 정부에는 새로운 도전이자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출신으로 신임 유엔사무총장에 당선된 반장관이 미국이란 동맹국과 북한이란 동족사이에서 북핵 문제를 유엔에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만일 북핵문제를 미국의 입장에서만 다뤄 나갈 경우엔 이로 인한 여파가 남북한 관계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오히려 한미간 관계 악화를 노릴수 있는 좋은 포석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시험 발표가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의 네오콘을 견제하고 이들과 대화를 유도할 목적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간의 갈등과 긴장을 높이고 미-일의 네오콘들에겐 대화가 아닌 대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려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 혹시 북한의 어떤 핵시험도 막기 위해 미국의 네오콘들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강하게 주창하게 되면 부시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지도 무척 궁금해진다.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군사적 공격으로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 두가지는 모두 한국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공동의 포괄적 조처에 어떤 내용을 담아 북핵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설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북한 핵개발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을 북미 모두에 제안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성사시킨다면 이것도 일종의 정부의 외교적, 평화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빅딜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씨는 현재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