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마로 '떼돈', 경마 중독자 치료에는 '쥐꼬리'
강기갑 의원 “중독자 하루 2만8천명 넘지만 대책은 전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마로 인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하루 평균 2만8천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피해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천문학적인 경마 수입을 올리는 한국마사회가 병적 경마 도박중독자의 치료 등 경마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치료비용 2천1백만원, 절세용역에는 3억8천만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로 인한 병적 도박중독자는 경주가 열리는 날이면 하루 평균 2만8천2백2명에 이르지만 그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경마중독 증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기울인 노력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도박중독자 36명을 위한 치료비 2천1백5십여만원을 지출한 것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들인 비용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 치료비용은 올 상반기 사업관리비 1천7백32억원의 1만2천분의 1(0.0000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마사회는 작년의 경우 도박중독자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에 2천9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인 반면 경마 관련 세금을 줄이는 연구용역에는 13배가 넘는 3억8천5백여만원을 쓰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박중독자 치료 비용은 한국마사회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직원 등 38명의 해외출장비로 2억4천9백여만원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한국마사회 최하위 직급인 6급 직원 1년 연봉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면서도 그로 인한 피해자인 도박중독자에 대한 대책을 과연 갖고 있는 것인지를 의문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기갑 의원은 “한국마사회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도박중독 척도 개발 및 발병률 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더라고 경마로 인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경마 이용자의 35.2%에 달하고 있다”며 “최근 마권 장외발매소설치에 대한 문제로 순천, 원주, 청주, 부천 등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과 대비하여 본다면 서민들의 돈으로 사행사업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도박중독자와 같은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마사회의 경영형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치료비용 2천1백만원, 절세용역에는 3억8천만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로 인한 병적 도박중독자는 경주가 열리는 날이면 하루 평균 2만8천2백2명에 이르지만 그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경마중독 증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기울인 노력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도박중독자 36명을 위한 치료비 2천1백5십여만원을 지출한 것과 도박중독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들인 비용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 치료비용은 올 상반기 사업관리비 1천7백32억원의 1만2천분의 1(0.0000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마사회는 작년의 경우 도박중독자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에 2천9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인 반면 경마 관련 세금을 줄이는 연구용역에는 13배가 넘는 3억8천5백여만원을 쓰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박중독자 치료 비용은 한국마사회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직원 등 38명의 해외출장비로 2억4천9백여만원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한국마사회 최하위 직급인 6급 직원 1년 연봉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면서도 그로 인한 피해자인 도박중독자에 대한 대책을 과연 갖고 있는 것인지를 의문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기갑 의원은 “한국마사회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도박중독 척도 개발 및 발병률 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더라고 경마로 인한 병적 도박중독자가 경마 이용자의 35.2%에 달하고 있다”며 “최근 마권 장외발매소설치에 대한 문제로 순천, 원주, 청주, 부천 등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과 대비하여 본다면 서민들의 돈으로 사행사업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도박중독자와 같은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마사회의 경영형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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