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밑빠진 독 LH공사에 10조 투자"
盧정권 말기에 3.7조원이던 채권투자액, 10조 돌파
부채가 118조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국민연금이 10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투입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의 부실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11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 연도별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03년도 LH공사 채권 투자액은 3천13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8월말 현재 10조6천635억원으로 7년 사이에 무려 34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LH공사 투자액은 3조7천571억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7조2천668억원으로 2배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9조4천148억원으로 또다시 크게 늘더니 올 들어서는 10조원 벽마저 돌파했다.
신 의원은 "LH공사 전채부채액 가운데 금융부채가 75조원이며 이중 채권부채가 50조원으로 더 이상의 채권발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국민연금은 부실한 LH공사에 대한 재무현황을 알고도 채권투자를 꾸준히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현재 LH공사의 해외 채권발행 계획마저 기획재정부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LH공사의 2조6천억원의 토지수익연계채권 중 1조원을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노후가 담보되어야 할 기금이 부실한 기관에 투자되고 있어,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국민연금 부실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계자는 "투자한 채권은 손실시 국가가 보전해주는 특수채이며, LH 신용등급이 삼성전자와 같은 트리플A이기 때문에 투자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부를 대신하여 LH공사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해 가입이 의무화 되어 매달 지불하는 노후적립금인 만큼, 무리한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다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 LH공사 관련 연도별 투자내역>
2003년
3130(직접채권) + 0(위탁채권) = 3천130억원
2004년
9800 + 1073 = 1조873억원
2005년
10900 + 259 = 1조1천159억원
2006년
23300 + 2396 = 2조5천696억원
2007년
34600 + 2971 = 3조7천571억원
2008년
69700 + 2968 = 7조2천668억원
2009년
86800 + 7348 = 9조4천148억원
2010년8월
92100 + 14535 = 10조6천635억원
11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 연도별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03년도 LH공사 채권 투자액은 3천13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8월말 현재 10조6천635억원으로 7년 사이에 무려 34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LH공사 투자액은 3조7천571억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7조2천668억원으로 2배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9조4천148억원으로 또다시 크게 늘더니 올 들어서는 10조원 벽마저 돌파했다.
신 의원은 "LH공사 전채부채액 가운데 금융부채가 75조원이며 이중 채권부채가 50조원으로 더 이상의 채권발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국민연금은 부실한 LH공사에 대한 재무현황을 알고도 채권투자를 꾸준히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현재 LH공사의 해외 채권발행 계획마저 기획재정부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LH공사의 2조6천억원의 토지수익연계채권 중 1조원을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노후가 담보되어야 할 기금이 부실한 기관에 투자되고 있어,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국민연금 부실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계자는 "투자한 채권은 손실시 국가가 보전해주는 특수채이며, LH 신용등급이 삼성전자와 같은 트리플A이기 때문에 투자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부를 대신하여 LH공사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해 가입이 의무화 되어 매달 지불하는 노후적립금인 만큼, 무리한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다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 LH공사 관련 연도별 투자내역>
2003년
3130(직접채권) + 0(위탁채권) = 3천130억원
2004년
9800 + 1073 = 1조873억원
2005년
10900 + 259 = 1조1천159억원
2006년
23300 + 2396 = 2조5천696억원
2007년
34600 + 2971 = 3조7천571억원
2008년
69700 + 2968 = 7조2천668억원
2009년
86800 + 7348 = 9조4천148억원
2010년8월
92100 + 14535 = 10조6천6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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