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박선원 무혐의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전에 제기된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5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군(軍)당국으로부터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와 군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 "크롤리 미 공보차관보가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군 당국은 박 전 비서관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이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이라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체가 침몰한 것 외에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 크롤리 차관보 발언을 '선체의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취지로 오역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ㆍ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민ㆍ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와 군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 "크롤리 미 공보차관보가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군 당국은 박 전 비서관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이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이라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체가 침몰한 것 외에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 크롤리 차관보 발언을 '선체의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취지로 오역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ㆍ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민ㆍ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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