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혹' 제기 도올 김용옥 무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구성요건 못 찾았다"
검찰이 27일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도올 김용옥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은 도올 발언을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을 찾지 못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도올은 지난 5월23일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 발표와 관련, "얼마 전 천안함 발표가 있어 TV로 조사 결과를 보게 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았다"며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겠지만 나는 0.0001퍼센트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성들이 앉아서 발표하면서 '이것은 전부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와서 빵 터지면', 세상에 그런 이상한,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있다고?"라고 반문한 뒤, "미국 해군 군사력이 총집결해 있고,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근해에 13척의 함대가 있었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뻥?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올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천안함 관련 정보는 모두 통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생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를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증을 할 수가 없다"며 "왜 하필 선거 때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앞두고 (결과 발표) 닷새 전에 쌍끌이 어선을 끌었다는 민간인이 (어뢰를 건진 것은) '천운이올시다'라고 했는데, 그 천운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개판이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은 도올 발언을 분석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을 찾지 못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도올은 지난 5월23일 서울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 발표와 관련, "얼마 전 천안함 발표가 있어 TV로 조사 결과를 보게 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았다"며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겠지만 나는 0.0001퍼센트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성들이 앉아서 발표하면서 '이것은 전부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와서 빵 터지면', 세상에 그런 이상한,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있다고?"라고 반문한 뒤, "미국 해군 군사력이 총집결해 있고, 가장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근해에 13척의 함대가 있었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뻥?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올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천안함 관련 정보는 모두 통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생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를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증을 할 수가 없다"며 "왜 하필 선거 때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앞두고 (결과 발표) 닷새 전에 쌍끌이 어선을 끌었다는 민간인이 (어뢰를 건진 것은) '천운이올시다'라고 했는데, 그 천운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개판이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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