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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비판에 "대단히 송구"

"은평 뉴타운 분양가 재검토, 서울시 공공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한 뒤 분양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선시장다운 깨끗한 승복이다.

오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우선 SH 공사가 은평 뉴타운 개발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여러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시민 사과를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은평 뉴타운 분양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차제에 서울시 모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 은평 뉴타운 분양가를 낮출 것임을 강력시사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땅주인들로부터 사들인 실제 구입가 대신 감정가를 분양가로 책정하는 등 토지비와 건축비에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사왔다.

그는 "은평 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며 "시가 조성해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 건설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후분양제 도입 이유와 관련,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며 "(후분양제가) 아파트 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5.31 지방선거전 경실련이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분양원가 공개 찬반 입장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시민의 거센 항의를 받아들여 은평 뉴타운 분양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그는 "은평 뉴타운을 비롯,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 개발 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라며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가 향후 후분양가를 도입하고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및 주택공사-토지공사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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