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는 국민정서 고려하되 기소는 법대로"
특검, 극소수만 기소할 것임을 사전 예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대상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수사할 때에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지만 기소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보의 이 발언은 성과가 없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다음주까지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접대의 대가성과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 남용 사실 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또 건설업자 정모씨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1명과 술집 종업원을 부산에서 대질했으나 두사람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부산지역 경찰관 승진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모 경정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경찰 의혹 부분은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수사할 때에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지만 기소할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보의 이 발언은 성과가 없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다음주까지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접대의 대가성과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 남용 사실 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또 건설업자 정모씨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1명과 술집 종업원을 부산에서 대질했으나 두사람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부산지역 경찰관 승진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모 경정을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팀은 검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경찰 의혹 부분은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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