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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연대 '국보법 위반' 여부 검토

"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확인되면 처벌"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15일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조사위원들의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이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행위가 천안함 사태가 날조됐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군합동진상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의 외교업무를 차질을 빚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무를 방해했다면 그 자체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일단은 유엔에 보낸 서한 원문을 먼저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현행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키로 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1 0
    쥐족땅나라

    이뢰하면 다 섹검들이 조사하는데 무슨 걱정....안봐도 뻔한것 아냐?
    허위사실 유포 기준이 뭐냐? 국보법 웃기고 있네 어디가서 가져와서 기준을 대냐?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빨갱이 이적행위냐? 해석 잘해라~

  • 1 4
    개나

    검토 까지야 지금 곧 바로 끌고가라 보내라 아오지로 그곳서 정치하게

  • 6 0
    ㅋㅋㅋ

    색검 주제에 뭘 하겠다고...
    썩은 것들이 득시글 거리는 곳이
    "여기보다 더 깨끗한 조직 있음 나와보라"고 지껄이는 놈이 대장인 그 곳
    잘하는 것이라고는 술, 여자, 돈 얻어 먹는 것과
    정권에 딸랑거리는 것뿐인 곳

  • 5 0
    개나소나국보법

    이번에는 병-신검이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해 무슨 국가보안법이냐? 그럼 여기서 천안함에 대해 뭐라 한마디 하는것도 국보법위반이냐? 코미디도 적당히 해야 웃고 넘기지.. 무슨 국보법?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국보법이 만능법이냐..

  • 4 0
    지나가다

    그야말로 황당한 세상. 하기야 떡찰, 섹찰들이야 잘 하는 게 떡 처먹는 거, 그리고 공짜로 술처먹고 떡 치는 거 뿐이니... 이런 수준의 것들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대가리가 제대로 박힌 놈들이면 이러지 않지....

  • 6 0
    니.미.럴.

    김용옥 교수가 봉은사 법회에서 하신 구구절절 감동과 동감의 말씀.
    니.미.럴. 니.미.럴. 니.미.럴. 니.미.럴. 니.미.럴. 니.미.럴. 니.미.럴. 니.미.럴.
    내마음속을 아시고 하신 대성일갈의 말씀.
    니.미.럴. 또 검찰이냐?

  • 1 0
    스텔스안경

    드디어 또다시 검사나으리 들이 나스셨다.
    근데 감사원보고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아니 볼것도 없지.
    그런건 안들리고 안보이는 스텔스 안경을 개발해서 사용중이지 아마.

  • 5 0
    내속을태우는구려

    강남 룸싸롱 돈 회수가 어렵니?
    에이즈 치료비가 바닥났냐?
    어이 섹검아 지코가 석자인 주제에 뭐시라 국보법 수사?

  • 5 0
    돈줄막혀서

    강남 룸사롱 돈다발 회수가 어렵나보군~! 에이즈 치료비가 모자르나? 법? GR한다. CBDBGCO!

  • 8 0
    염치없는 놈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나라를 전쟁의 위기속으로 몰아간
    지바귀와 딴나라당 아이들이 국보법위반이라고 생각하겠지...

  • 17 0
    지.랄을 떨어요.

    저러면서..국민의 뜻을 따르는 검찰이 되보겠다고? 이런 니.미...온각 지.랄을 떨어요.. 그래 갈때까지 가자..어짜피 이판사판인거..대신 분명한것은 니네들이 절대 그자리에 5년이상 못있다는거..그리고..니네들 국민들손에 날라갈때는 그냥 자리만 날라가지는 않을거라는것을 가슴에 새겨두고 지.랄 떨어봐..

  • 17 0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고 말한다. 북한에서도 “지구는 둥글다”고 말한다.
    이 경우, 우리가 한 말은 북한에 대한 동조일까?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 1 13
    붕괴의해

    좌파들이 말기적 발악을 하는거냐?

  • 15 0
    1234

    그전에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사실유포한 천안함 군 관련자도 모두 국보법으로 총상형에 처하라.

  • 21 0
    불륜공화국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김캐영장관등 합조단 전체를 구속 수사하라
    어떻게 적국인 북한을 찬양고무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해군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것
    즉 한미 공동 작전 중에 그 사이를 뚫고 침범할 수 있는 기술의 소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에 해당된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ㅋㅋㅋㅋ

  • 20 0
    외로운386

    니기미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ㅈㄹ하더니만
    완전히 박통때로 되돌아가번린 느낌이네.
    두고보자 재보선때 8:0이다.

  • 3 0
    자위맨

    이 일이 국가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준건지 안준건지 확인 해서 안준거면...처벌 안하고 준거면 처벌한다?...거..참 자의적이네.....ㅋㅋㅋㅋ

  • 4 1
    포괄적

    포괄적 국보법 위반!!!!

  • 5 1
    로기

    이놈의 ?검노므 쒜끼덜!!!!!
    아직두 정신을 몬 차렸으니 ㅉㅉㅉ
    국가보안법이면 음..... 구라친걸 까발렸단건가?
    구라쟁이라 말하면 ?검이 잡아간닷!!! 으이구

  • 10 0
    111

    의문제시 와 허위 사실도 구분 못하는 자칭 보수세력들...보수는 무슨 보수 수구 꼴통 들....

  • 8 1
    갈수록가관

    객기 부릴수 있을때 부려라 시절 바뀐 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거다

  • 11 1
    블레이드가이

    검찰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완전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보냈네요..

  • 16 1
    하나추가

    까스통이 빠지면 섭하지~ㅋㅋㅋㅋ역사에 또 하나의 코미디가 기록된다~

  • 7 1
    바보들

    또 법원에 가서 깨지면
    이젠 정말
    안하겠지

  • 12 2
    국민입을 쳐막아라

    무엇이 허위사실이냐?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실적시가 아니잖아. 명예훼손도 진실이든 거짓이든 사실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적시가 아니질 않느냐고...

  • 11 1
    ㅎㅎㅎ

    ㅎㅎㅎ 생 코메디 ^_______^ 그럼 검찰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좀 먹는 반국가단체?

  • 14 2
    우엑,다시 토나온다

    씨~바, 언제쩍 국가보안법이냐?
    그리고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적용될 사안이나 한 거냐? 이게 이적이냐. 북한 두둔한 것이 이적이라고 하자. 그래 니들눈에는 참여연대가 이적한 것이냐? 우리나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인 애국행위다, 이등~신들아.

  • 24 2
    가관이구나

    완전 요지경이네/
    국보법 위반이라고라?
    ㅋㅋㅋ
    지나가던 쥐 새 끼가 웃는다.
    허위사실은 어떤놈이 퍼뜨렸나?
    너네 정말 모르나?

  • 17 1
    토토로

    육갑잔치들 하고 있구나!
    육갑잔치에 검찰이 빠질리 없고 그외 꼴통 보수단체가 조금 모였네..
    뉴라이또가 안보이네..
    노는 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눈치깟나보군 ^^

  • 27 1
    미래예측

    아직 잉크 분석 안 됐냐? 검찰 기록도 정권 끝나고 애들 처벌하려면 안 지워지게 천안함 잉크로 사용해라.

  • 21 1
    잘알 한다

    허위사실 유포죄....국민들 겁박한죄 인권을 유린한죄 민주주의를 유린한죄 등등.........이모든게 다 현정구너이 하고 있는 짖꺼리지.....ㅉㅉ...전쟁 싫다는 청년들 에게 전쟁을 강요 하고 있는...염치없는 노인네들...뉴ㄸ ㅗ ㄹ ㅏ이들.........ㅉㅉㅉ

  • 28 1
    onm

    5공때도 아니고 완죤 자유당 시절로 돌아가는 구먼 ....정권의 견들이 무자비하게 총질하던시절로 말이다. 그이후는 니들도 알쥐....

  • 24 1
    아치섬

    ㅋㅋ 짜고 고스톱 치는 구나~ 관변단체(정부에게서 돈 받는 단체가) 고소 하고, 정부는 수사하고~ ㅋㅋ 짜고 고스톱 치는 거라에~

  • 41 2
    111

    허위사실 유포는 합조단이 하고 있지
    어딜봐서 어뢰에 맞앗다고 하는가
    -
    전쟁나면 서초동 검찰청에서있지마 거기에 미사일 떨어질거야
    서울불바다 된다
    도스가스 쓰잖아 . 주유소도 시내에 있다보니
    94년에 프로판가스
    2010년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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