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우리시간 15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 <워싱턴 포스트(WP)> 등 서방언론이 일제히 한-미 관계의 갈등을 중점 보도하며 정상회담의 난항을 예고했다.
FT "의견 충돌속 양국관계 밑바닥에 도달“
<FT>는 12일자 ‘북한문제에 대한 논란이 동맹관계에 균열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제목의 안나 피필드 서울 지국장의 기사를 통해 "한.미 양국이 반세기 이상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다섯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을 앞둔 지금 양국 관계는 밑바닥에 도달했다"며,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받았던 그레이스랜드에서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안경과 같은 환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서울과 워싱턴이 지난 7월5일 북한의 ‘호전적인’ 미사일 발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부시 정부는 '채찍'을 원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당근'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전작권 환수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다르다"며 "서울과 워싱턴은 지난 50년 넘게 유지돼온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를 다룰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돼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밖에 "노 대통령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국내에서 거센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따라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통점을 찾기는 힘들 것며 양국은 이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승주 전 주미대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양국의 관심사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히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으며 노 대통령의 '확성기 외교(megaphone diplomacy)'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대 함성득 교수도 "퇴임이 다가오자 노 대통령이 자신이 남길 정치적 유산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유산이 한.미 동맹보다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의 14일 다섯번째 정상회담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외신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WSJ “양국간 견해 차이 커서 한미정상회담 전망 밝지 않아”
<WSJ> 아시아판 편집인 메리 키셀도 12일자 ‘예민한 서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동맹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며 이같이 불편한 최근의 양국관계를 '우호적 이혼(An Amicable Divorce)'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극단적으로 묘사했다.
키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양국이 견해 차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인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데 대해 심한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키셀은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지난 50년간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해 온 미국으로부터의 이념적 이탈(ideological drift)을 수반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 한일관계, 한미 FTA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워싱턴 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WP, “한미간 역대정권 항상 갈등과 대립, 이번 정상회담서 미래기틀 닦아야
<WP> 역시 '한.미 동맹:신화와 사실'이라는 기사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대북 접근방식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진 상태"라며 "한국의 민주화가 이 차이를 가시화시켰고 한층 더 다루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WP>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가 양국간 신뢰의 위기를 탄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반미감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미군의 역할과 대북문제 접근방식을 놓고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양국간에는 실제로 한국의 민족주의와 미국의 전략적정책목표가 항상 충돌해왔으며 북한문제를 놓고 그 차이점은 반복돼 나타나곤 했고 특히 반미감정은 수십년간 계속돼 왔다”면서 “양국간에는 항상 격렬한 불화의 역사가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같은 양국 간 불화는 일본의 강제점령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점령한 뒤 운명적이면서도 불충분한 남북 분단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며 “한국의 첫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 때는 미국과 자주 충돌이 있었고,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지 모른다고 우려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 때는 더욱 가시돋힌 듯 고통스러운 양국관계가 이뤄졌다”며 “민족주의자인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인에 대해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특히 대북정책과 경제적 목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놓고 양국은 충돌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70년대 들어서 한국인들은 양국 동맹의 지속성,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불안정, 미군 철수 등으로 인해 의문을 키워왔으며, 인권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벌인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키우려는 비밀작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 북한과의 접촉에 나섰고 이후 핵무기 개발에 나선 뒤 워싱턴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주한미대사의 전문이 도착할 정도였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암살 후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미관계는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WP>는 “이같은 한미 관계의 갈등이 양국이 나눠야할 공동의 이해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나 분명 현재 북한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양국관계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것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나는 양국의 정책당국자들은 호흡을 가다듬고 과거 한미동맹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지속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장기관계의 기틀을 정의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