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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전혁, 명단 삭제 안하면 하루에 3천만원씩 지급해야"

법원 결정 묵살한 조전혁의 명단공개에 강한 불쾌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 이유에 따라 이번 신청도 인용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앞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의원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명단을 즉각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조 의원이 법원 결정을 묵살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데 대한 강한 불쾌감의 표현으로, 법원과 한나라당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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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1 0
    신화

    그나저나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법의 심판을 깡그리 무시하며 또한 3천만원 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내면서 까지 삭제 할 수 없다고?
    생긴것과 똑 같구그만... 야물다 야물어.
    역시 한나라당 사람들은 ... 허허

  • 2 0
    실용주의

    조의원 3천만씩 계속 내세요..조의원 부자이시니까 3천만원 껌값 아니겠어요? 전교조 후원금 3천만원 이상 기대됩니다..ㅎㅎㅎ

  • 1 0
    맨날뜯긴놈

    삼천만원 내게되면 삥땅칠 우려가 있다

  • 1 3
    Mad Bull

    그돈 받아서 전교조는 무상급식 실시할 겁니다...아마..JoJ씨...무상급식 보태줘서 고마워...ㅂ ㅅ 새퀴..

  • 3 1
    2030

    말없는 다수가 있다 그거이 무엇이 잘못인가 전교조가 그리 비빌 단체도 아니고 자신들도 뭔가 꽤운찬은 데가 있나숨기면서 까지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 4 2
    111

    조진혁은 돈많은 부자잖아
    1일에 3000만원은 껌?일테니
    신경안쓸거야
    10일 3억
    100일 30억
    1년 1100억 -- 이정도 되어야 신경안슬거야
    10년 1조1000억 - 조금 부담이 될언정 별루 신경안쓸거야

  • 7 1
    이인간.

    TV토론회에 나와 깐죽거리는 웃음으로 일관하던 이인간.
    아주 X줄이 타겠구만.

  • 3 0
    걱정마라

    개라이트가 돈 다내줄거니까 걱정하마라.. 이참에 개라트 떨거지 단체들 연대보증시켜서 파산좀 시켜보자. 혹시아냐? 누군가가 숨겨둔 비자금으로 대줄지도 모른다..

  • 5 1
    베이스타스

    뉴 라이트 꼴통 출신 조전혁 정신적.물질적 파산 선고 나기를 바란다.....

  • 4 0
    싸나이

    싸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오뎅이라도 썰어야지. 조전혁 여기서 칼 꼽고 수구리 하면 넌 사내도 아니다. 믿는다 조전혁. 벌금은 어버이 연합에서 온라인으로 송금 할테니 적어도 6개월은 버틸수 있다. 자 간다 싸나이 조전혁 돌격 앞으로~~ 꽈당 ㅋ

  • 6 0
    유권자

    조전혁을 이번 기회에 개박살을 내버리자..

  • 3 0
    뉴또라이들

    결국 돈 때문에 영혼 파는 것들,,,,,제일 무서운 판결 내렸네, 애들은 차라리 몸으로는 때워도 돈은 안내지.....

  • 2 1
    전혁저년

    결정권한은 오로지 각하뿐인데 판사나부랭이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만아 이거
    그래도 전혁아 판사가 젓으로 밤송이를 까라하면 까는 게 좋아

  • 0 0
    벌써

    학부모들이 학교별로 전교조교사 명단 모두 입수 했을텐데 이제서 그깟것 지우면 뭘하나?

  • 3 0
    푸히

    빨갱이 좋아하더만 조만간 온 집안에 빨강 딱지 붙겠네~ ^ ^

  • 4 1
    용감한자

    신념 강한 조전혁 벌금 내고 말듯, 그것도 최소 10일이상....ㅋㅋㅋ

  • 3 0
    좃씨 법좀지켜

    조전혁이 돈 많나? 없으면 마누라 딸 압류해서 즈들이 천왕이라 부르는 쪽빠리 대빡한테
    팔아버려..ㅎㅎㅎ

  • 2 0
    평교사

    우와 하루 3천만원? 나도 전교조 가입해야겠는걸?

  • 26 0
    차압

    이젠 역으로 전교조가 저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조전혁의 집과 차 등을 모두 차압해라

  • 4 0
    무시하자

    사실 조전혁이 말하는 것은 헌법규정으로 볼 때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국회내 직무상 발언과 표결만 면책이 되는 것일 뿐 모든 행동이 면책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노이즈마케팅에 이용 당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게 좋을 듯.

  • 8 0
    국민씹새쥐박

    전교조는 이번 기회에 돈 좀 벌어라. 전혁아, 너 명단 내리면 사내새뀌도 아니다. 한 일년만 그대로 밀고 나가라. 조전혁 화이팅이다. 일년이면 얼마야? 대박났네.

  • 1 0
    조대따

    잘?다 법을 즈들이 무시하는것들은 진혁이 집.승용차 다압류하라

  • 5 0
    당연한처사 커먼센스

    어느 나라고 똑같습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회적 통념상의 문제이긴해도
    법원이 구체화시켜주니 그래도 창피함은 면했군요

  • 6 0
    개나라

    나라가 완전 개판이 다 ?구나. 남 생각은 조금도 않하고 입장이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깽판을 치는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가? 그들만의 나라겠지.

  • 35 1
    실용주의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법대로 조의원을 사법처리 하길 바란다.한나라당이 법치,국격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군대도 안다녀온 사람을 대통령을 앉으니 안보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보수우익들의 지지로 정치를 해서야 되겠는가?

  • 15 1
    개인정보

    ㅋㅋㅋ, 구린 걸 떠나 개인정보를 올리는 건 당사자에게도, 보는 사람에게도 불쾌한 짓이다.
    나는 누구에게 돈 받아먹은 적 없으니 은행거래가 떳떳하지만, 내 은행거래내역이 인터넷에 떠돈다면 그 사이트와 은행을 고소할 것이다.

  • 9 1
    ㅎㅇㅁㅇ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하는 건가?
    미리 좀...
    법대로 처리해라. 조전혁 뉴떠라이를

  • 30 0
    6만여 샘들은

    지금 당장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에 동참하시오.

  • 86 1
    궁금

    법치, 국격 나발 불더니, 국회의원이 법원 결정을 쌈싸먹는 나라 국격은 어디 쯤 일까. 한 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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