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반(反)중국 독립시위'에 대해 미국이 불쾌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첸수이벤 대만총통이 정치적 목적 아래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 제기다.

미국, 대만시위에 불만 토로

지난 18일 5만~10만의 대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중국의 군사 위협에 항거하자, 첸수이벤 총통은 대만이 독립 주권국가이며 이 나라의 운명은 2천3백만 대만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지 결코 13억의 본토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시위는 중국은 이번 달 전년 대비 14.7%의 군비 증강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미 대만을 향해 7백기의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부시정부는 그러나 첸 총통의 움직임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상황 때문에 대만 문제로 군대를 파견할 여유가 없는 데다가, 미국 외교관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에 신경을 쏟아야 하는 시점에서 대만 해협의 문제에 고개를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첸 총통은 독립문제를 선거에 이용

분석가들은 첸 총통이 2008년에 있을 선거에서 자신의 당이 계속 집권하기를 시도하는 마당에서 향후 더욱 대만 독립 문제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첸 총통이 중국 정부가 냉정을 잃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서 선거인들을 자신의 당으로 끌어들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본토의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관하여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의 한 중요한 부분이 대만의 독립 불인정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독립문제는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동북아의 질서에 위협을 주는 주요 문제이다. 대만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도 난감한 실정이다. 전 세계에 일을 벌려놓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문제에뒤이어서나 대만 독립 문제에 간여하는 것이 겨우 가능할 것이므로 부시행정부는 첸 총통이 주도하는 대만 독립 움직임을 달가워하고 있지 않다.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행세하려는 미국의 고민이 날로 깊어가는 모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