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실태 파악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진영이 `사법부의 사조직'이란 비판과 함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등 판사들의 단체활동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각종 동호회 등 판사들이 가입해서 활동 중인 다양한 단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주변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조치가 우리법연구회의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사법갈등 사태의 와중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해온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신임법과 임명식에서 이례적으로 법관의 '독단적 소신'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한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단체가 대상이긴 있지만 우리법연구회 논란이 결정적 계기가 아니겠느냐"며 "실태 파악 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공보관은 "향후의 조치나 방향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으며, 특정 모임이나 단체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로 사법갈등 사태가 빚어지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를 `튀는 판결'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위법 행위가 없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만큼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120여명의 판사가 가입된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ㆍ29 선언 이후 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된데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창립 이후 비공식 단체로 있다가 최근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