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공성진, 현경병 의원 등 한나라당 친이계에게 억대 로비 혐의를 받고있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경식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공 씨는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이 가운데 33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공씨가 회계 장부에 소멸된 채무를 바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본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며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1인 회사로 공씨의 횡령 때문에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고, 횡령 금액도 모두 회복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공 씨의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 "추후 기소하겠다"고 밝혀, 이번 1심 판결에는 해당 혐의는 양형에 산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