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MB, 그 애정 1/100이라도 용산 유족에 보여라"
"해고노동자 집과 임금은 가압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에 대해 29일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공세를 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최우선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면이 국민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에 있어 부자와 대기업을 최우선으로 해온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그토록 법질서 확립을 외치던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스스로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제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에게 보인 애정과 관심의 백분지일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초법적인 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의 축이며 특권층을 양산하고 사회계층화의 분열도 촉발하게 된다"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특정 기업인만 족집게처럼 집어서 단독으로 특별 사면한다면 어느 누가 법을 엄히 알고, 지키며 따르려 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특별사면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가 거짓말에 불과하며, 재벌과 부자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오늘 특별사면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이건희 전 회장을 위해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법원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부동산과 임금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며 "4조원의 주식을 가진 재벌은 대통령이 나서서 죄를 면해 주고, 회사와 생존권을 지키려고 파업했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임금까지도 빼앗는 것이 MB식 법치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최우선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면이 국민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에 있어 부자와 대기업을 최우선으로 해온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그토록 법질서 확립을 외치던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스스로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제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에게 보인 애정과 관심의 백분지일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초법적인 사면권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의 축이며 특권층을 양산하고 사회계층화의 분열도 촉발하게 된다"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특정 기업인만 족집게처럼 집어서 단독으로 특별 사면한다면 어느 누가 법을 엄히 알고, 지키며 따르려 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특별사면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가 거짓말에 불과하며, 재벌과 부자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오늘 특별사면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이건희 전 회장을 위해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법원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부동산과 임금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며 "4조원의 주식을 가진 재벌은 대통령이 나서서 죄를 면해 주고, 회사와 생존권을 지키려고 파업했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임금까지도 빼앗는 것이 MB식 법치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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