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노동, 진보신당 등 야3당은 28일 법원이 용산 철거민 농성자들에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 선고를 "상당히 가혹한 징역형"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분들은 일반 범법자와 같은 피의자라기보다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서 가족, 동료를 잃은 또 다른 피해자"라며 "이분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이 선고되어 희망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생긴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설사 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이렇게 가혹한 형량이 선고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된다"고 사법부를 거듭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날벼락과 같은 소식에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할 따름"이라며 "애초부터 3천 페이지의 진실이 묻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정상참작도 없었다"며 "300여일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밤잠을 못 이루는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중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게다가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의 의혹은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죽인 패륜범에 도시테러범으로 낙인까지 찍히니, 오늘의 판결은 그야말로 ‘무전유죄’"라고 맹비난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오늘 과연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비통하고, 참담한 날"이라며 "철거민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비인간적인 재개발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의 정상도 참작되지 않았고, 애초 무리한 진압을 벌인 경찰특공대의 과오가 이런 참사를 가져왔다는 당연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더구나 검찰의 조사기록 3천여쪽도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된 이번 재판을 과연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 할 것인가. 적어도 오늘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