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 정동영 당의장이 화두를 던졌던 한류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병무청의 반대로 논외가 됐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희섭 등 11명 병역면제 혜택

김한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긍지를 세계 만방에 확인시켜준 WBC 야구선수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민들도 이를 기꺼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WBC 참가선수 중 병역 대상자들은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 진출 등에 준해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했다＂며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상반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 콜로라도 로키스),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등 11명의 선수가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전날 정동영 의장이 화두를 던졌던 한류스타의 병역특례 문제는 특례선발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병무청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비군 복무기간 5년으로 감축

당정은 한편 이날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연차적으로 예비군 복무기간(편성)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훈련 기간은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3년마다 이를 재평가해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 대상의 국외여행 허가제를 완화해 24세까지는 자유여행이 가능토록 하고, 25세 이후부터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는 해외에 나갈 경우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초 추진했던 군 외출.외박 제도 확대 문제는 군 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추후 시행키로 했으며, 농.어민과 사전계약을 통해 물량을 조달하는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는 2008년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