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서를 두고 미국,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들 5개 상임이사국들은 이날 열렸던 회담에서 의견의 차이에 대해 해결을 보지 못했다.

이란이 모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안에 대해 중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염려한다는 짤막한 성명서만을 발표하기를 원했다. 또 존 볼튼 미 UN대사가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고 말한 반면, 중국은 모든 외교적 노력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겠다며 대립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UN의 강한 성명서가 이란을 고립시켜 UN의 권고안을 듣도록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며 제재와 같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강경한 조치들이 이란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게 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과 강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서방 3개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이에 맞서 자신의 프로그램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다.

이란, 쉽게 핵 프로그램 포기하지 않을 것

이들 서방 3개국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쉽사리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란의 정부 지도자 뿐 아니라 민간인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언급되는 핵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 목적이라는 데에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다. 단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따름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민간 에너지용인가 군사 목적용인가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나라가 우방으로 판단되면 민수용일 것이고 적국으로 판단되면 군사목적용이 될 것이다.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의견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 이란 강경 조치에 동감하는 나라는 오히려 소수다. 이스라엘, 소수 유럽 국가들 정도이고 일본이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맹으로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도이다.

제재는 긍정적 비전을 제시해야

따라서 차후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많은 나라가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의 동맹국들 정도가 동참할 것이다. 이 경우 제재조치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러 나라가 제재에 동참했을 때에만 제재는 효과를 나타낸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발효된 제재의 거의 절반이 한 나라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 나라는 다름 아니 미국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한 세기의 모든 제재의 34%만이 효과를 냈는데 대부분 다수 국가 참여하는 경우였다.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여러 나라의 동감을 얻어내야 하고 제재는 벌을 가하는 것 뿐 아니라 변화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아랍 세계에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장차 핵무기를 개발하는 중간 단계로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민간 핵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제재나 군사적 방법이 아니고 중동의 평화정착으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곧, 서방이 이스라엘에 편향적인 정책을 쓰기보단 아랍 세계에 대해 균형 잡히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랍의 힘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아랍의 인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랍 민족주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층은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이다. 서방이 아랍 세계를 강제와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