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저녁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미사일 발사후 급속히 혼미해지고 있는 북한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전화회담은 북한 미사일 발사후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에 참가하기로 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일 쪽으로 경사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5자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한-중 사이에 미묘한 난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노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성사된 것이어서 배경 및 대화내용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盧 "관련국들 결단 필요" vs 후진타오 "정세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 피해야"

노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제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태호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결단’의 의미에 대해 “6자회담을 하기 위한 조건 및 그 이전의 다양한 접촉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관련국들'에 대해선 "특정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양국이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한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접촉과 회동을 진지하게 검토해나갈 것"을 제의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이를 위해 양국의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오는 2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협의시에도 6자회담 관련국간의 다각적 접촉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국 전화회담 사실을 전하며, 후진타오 주석이 “관련 국가들은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심을 발휘해 한반도 관련 문제를 면밀하고, 신중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처리해야 하며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은 어떠한 것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중앙TV>는 후진타오 주석이 "관련 각국이 한반도 문제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야만 한다"며 "6자회담을 재개해 정세가 호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화는 7시부터 30분 동안 이뤄졌으며, 이는 정상간 통화 시간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노대통령 취임후 한·중 정상통화는 2003년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 3년만에 세 번째로 성사됐다. 노대통령은 지난 11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때 후진타오 주석과 만난 바 있다.

"한국,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21일 한-중 전화회담은 북한 미사일 발사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한국의 동조, 식량-비료 추가공급 중단, 북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중단, 한국의 북한 배제 '5자회담' 참가 공식선언 등 일련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다음주 콸라룸푸르에서 6개국 외무장관이 운집하고, 여기서 북한 배제 '5자회담' 개최를 미-일이 강력추진하고 우리나라가 동조하는 반면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미묘한 상황하에서 한-중 전화회담이 이뤄져 주목된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후, 특히 중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동참한 이후 미-일의 '5자회담' 드라이브에 적극 동조하며, "중국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커다란 상황판단 오류였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무차관은 21일 베이징을 방문한 일본 외무차관에게 5자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사일 발사후 북한을 방문했던 한 민간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정부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큰 판단 미스를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며 "안보리 결의후 미-일 정부는 마치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리고 김정일 정권 붕괴를 원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 미-일의 언론 플레이에 우리 정부가 말려들면서 상황을 오판, 북한문제의 최대 지렛대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자 노대통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외교, DJ 아닌 YS 외교 닮아가"

장성민 세계와평화포럼대표도 앞서 지난 20일 CBS라디오 '이슈와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마저 동의를 함으로써 중국마저 북한을 저버렸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판"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 중국이 일-미가 주도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한 것은 원래 이 결의안의 원안으로 일본이 제시했던 대북 무력 제제부분을 삭제한 안이었다는 점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일의 대북 무력제재안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막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미-일의 외교적 개가로 평가를 하겠지만 결정적인 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이에 대한 캐스팅 보트는 중국이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중국이 미일의 대북 무력 제재안을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미일이 주도한 제재안에 참여해 줌으로써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은 형식적이지만 성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바로 중국의 이런 외교적 행보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중국의 주가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캐스팅 보트역할로서 중국의 지위는 더욱 커질 것이란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서 주고 더 크고 더 절박한 시점에 더 큰 결정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내다보고 둔 수로 잘 간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무현정부의 외교정책은 DJ보다는 YS의 외교정책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YS는 1994년 1차 북핵위기때도 상황을 잘못 판단, 카터 방북에 반대하는 등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전쟁발발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갔었고, 그후에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결국 1997년 일본자금의 조직적 대거이탈을 초래하면서 외환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을 방문중인 중국군부 1인자 궈보슝 중국군사위 부주석이 19일 미국방대학 연설에서 '북한은 주권국가이며, 따라서 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처리 방식이 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북한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한 대목을 중시해야 한다"며 "북한을 '주권국가'로 표현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북 봉쇄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통고한 것으로 읽어야 하나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북핵문제의 해법을 놓고 '대화'와 '대결'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해법은 '대화'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