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안 통과후 한국에 대해 대북봉쇄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美재무차관, 한국에 대북 추가 경제봉쇄 통고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이 지난 16~18일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레비 차관의 방한 사실을 비공개로 했다가, 레비 차관이 출국하면서 미 재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레비 차관은 방한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 유재한 금융정보분석원장, 청와대 당국자 등을 잇따라 만난 뒤 18일 출국하면서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레비 차관의 서울 출발'이라는 출국 성명을 통해 "한국의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기관, 국가안전보좌관 등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금융 재원의 이전 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한국의 당국자들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돈 세탁, 테리리스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포한한 국제 금융 분야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시각을 교환했다”며 “이번 토론은 생산적이고 배울 점이 있었으며 한국정부의 당국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지난 주 상당한 성과를 보인 데 이어 확산주의자, 테리리스트, 마약거래자와 다른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레비 차관은 테러.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면서 북한의 위조지폐와 돈세탁 문제를 추적, 작년말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던 주역이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중 유명환 외교차관과의 회담에서 "'(미 정부) 고위층에서 2000년에 해제된 대북 경제제재 복원이 검토되고 있다"며 대북 경제제재 강화 방침을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6월 당시 클린턴 미 정권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당 부분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했었다. 이중용도 품목(dual-use goods), 즉 전략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및 원료 교역 허용, 대북 농업 및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운송, 인프라(도로.항만.공항),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과 미국인의 북한에 대한 송금제한 철폐,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자유화, 미국선박 및 항공기의 북한 입국 및 북한으로부터의 선적, 북한인의 대미 자산 투자 허용 등으로 북한산 상품 및 원료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 기업이나 해외지사의 비민감 물자와 용역의 수출 및 재수출이 허용됐다. 이것을 다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그는 이밖에 진동수 차관, 유재한 원장 등과의 면담에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가 추진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의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중단 압박

레비 차관의 '2000년 경제해제 원대복귀' 통고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통고로 해석되고 있다.

레비 차관은 방한 기간중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직접인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민간교역과 관광투자까지 금지했던 '2000년 이전의 대북제재'로의 복귀를 통고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중단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개성공단 경협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남한의 현찰에 공급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레비 차관의 귀국 다음날인 19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 중단' 통고를 하면서 국내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노대통령의 운신폭은 극히 좁아진 상태여서 대북사업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