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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김병준-권오규 강행. 김창호 유임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 국정홍보처 실무자만 처벌키로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하고,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이 내정했다. 또한 이주성 국세청장 중도하차로 공석중인 국세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내정됐다.

인터뷰 조작으로 퇴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도 그대로 유임시켰다. 여론이나 야당의 비판에 개의치 않는 인사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3일 오후 이같은 소폭 개각 내용을 공식발표했다. 박 수석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열린우리당 일각의 반발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세금정책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중이므로 김 전실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김병준 기용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가 해당 의원들을 설득도 했고, 이병완 비서실장 등도 당쪽과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 교체로 인한 경제.교육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에 대해 "경제정책기조에 변화가 없고, 교육정책도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장관 및 국세청장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새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개각 대상 부처는 현직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임자와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야 3당은 이같은 개각내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수용하기로 당론을 정한 상태여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정홍보처는 이처럼 김창호 처장 유임이 확정됨에 따라 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뷰를 조작한 백모씨와 담당 데스크를 중징계하는 선에서 파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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