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언론산업 개방이다. 그 중에서도 방송광고 판매를 총괄 배분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해체 문제다.

언론단체들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코바코가 해체되면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실종은 물론이고 라디오 매체, 교육방송(EBS), 지역 방송 등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코바코 해체 절대불가론을 펴고있다.

미, 무역장벽보고서 통해 끊임없이 ‘코바코 해체론’ 주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동조합, 문화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에서 ‘한.미 FTA와 방송광고, 위험성을 말하다’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양문석 한.미FTA 시청각 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2001년부터 미국은 꼬박 6년간 계속해서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코바코의 방송광고영업 독점을 해체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경우 “자본으로부터의 방송프로그램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방송노동자들이 과거 처절한 자기반성으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프로그램 독립’을 쟁취했다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사실상 코바코의 존재, 즉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송출하고, 광고영업은 코바코가 하는 이원적 구조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코바코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또 양 위원장은 “코바코가 존재함으로써, 중소방송사가 유지됨은 물론, 그로인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불리는 ‘여론의 다양성’ 및 ‘문화의 정체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었다”며 “시청률 높은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집중될 수 있는 광고물량이 코바코가 존재함으로써 중소방송사에도 광고가 할당되고 이로써 극단적인 상업주의 또는 무한경쟁체제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제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영, 공영방송 분리 대응하는 ‘민영미디어랩’ 설립도 안돼...

한편 양 위원장은 코바코 체제의 대안으로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영미디어랩’(광고판매대행업), 즉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을 분리해 제한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제한적경쟁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양 위원장은 “만약 코바코가 해체되고 공/민영 미디어랩으로 분화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가 KBS2, MBC, SBS 광고료의 대폭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아울러 “교육방송 EBS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전령이라는 지역방송사 즉 지역민방과 지역MBC는 물론이고 여론의 다양성과 문화의 정체성을 중심에 둔 라디오전문방송들은 방송3사의 광고료 인상폭만큼, 코바코 시절과 비교한 초과영업만큼 광고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코바코 해체에 따른 후유증을 내다봤다.

또 코바코 해체는 중소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에게도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양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형광고주와 대형 광고대행사는 자본력으로 방송3사의 주요 프로그램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겠지만 중소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지상파 광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바코 독점? “필요한 독점도 있다”

양 위원장은 코바코 해체에 따른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세력까지 미국의 자본논리에 가세해 코바코 체제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코바코 해체론자들이 제기하는 세력들은 집요하게 ‘독점론’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 연례행사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문제를 들고나와 코바코 해체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바코 독점 문제와 관련 양 위원장은 “문제는 독점의 혜택을 누가 보느냐에 비중을 두어야 할 독점현상을 ‘독점’이 갖는 의미 자체로만 한정해서 해석함으로써 ‘절대 악’으로 부각시키는 행위를 몇몇 철없는 학자들을 앞세워 정부기관이 선동하고 있고, 미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도 끊임없이 ‘독점’을 지적하며 쟁점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양 위원장은 “‘미디어균형발전’이 추구하는 가치가 여론과 문화의 다원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라면 정부는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독점이기 때문에 코바코를 해체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극히 몰상식한 ‘미신’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 협상도 하기 전에 코바코 해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언론기본법을 기본으로 한 특별법에 의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코바코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해오면서 방송광고의 공급을 규제해 왔다.

이외에도 코바코는 ▲방송광고 가격 규제 ▲방송광고시간의 할당과 배정 ▲민간 광고대행사의 수수료율 조정 ▲방송광고대행 대기업계열과 비계열대행사의 광고시간 차별화 ▲방송사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등의 역할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코바코는 광고료 급등이나 지역 군소방송의 재정악화 등을 막는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코바코 독점체제가 자율경쟁을 막는다며 코바코 해체론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