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시 얼굴 붉힌 경주회담

2005년 11월 17일이었다.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부산 APEC 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다.

두 정상간의 회담은 약 55분 정도 걸렸으며, 이 가운데 47분 정도가 북한 핵문제와 위조지폐 문제에 소요되었고, 이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한미 FTA 협상문제는 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두 정상은 얼굴을 붉히며 이견에 이견을 거듭했고,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회담은 냉랭한 분위기속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그리고 특별한 메시지도 발표되지 않았다. 당시 이 회담장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쓰게 된 것은 북한핵문제를 보는 한미간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이다.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먼저 두 정상은 간단한 인사를 한 후, 대화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핵 문제 해결방식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나왔다. 그러던 중, 듣고 있던 노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가로막고 나섰다.

“왜 6자회담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달러 위조지폐 문제가 제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곧장 통역관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귀에 전달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6자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라는 불만으로 받아들인 듯 했다고 한다. 순간 부시 대통령의 얼굴이 불그스레 변하면서 흥분된 어조로 바뀌었고, 목소리의 옥타브는 높아져 격앙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시 부시의 반론이 펼쳐졌다.

“미국이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6자회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왜 이 문제를 6자 회담과 연계시키느냐. 6자회담은 핵문제이고 위폐문제는 미국의 국내 문제이다. 노대통령 당신이라면, 다른 나라가 당신 나라의 돈을 불법으로 제조해 사용하고 다녀도 가만 있겠느냐?”

순간 노대통령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회담장 천장만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고 한다. 지금 북핵문제로 인한 한미간의 시각차는 이렇게 크다.

노대통령은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내어 6자회담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미국이 왜 갑자기 북한의 불법위폐 문제를 들고 나와 자신의 이런 노력에 고추가루를 뿌리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부시대통령은 위폐문제와 6자회담은 별개인데, 왜 북한이 6자회담장에 복귀하지 않은 문제를 미국의 위폐문제 제기와 연관짓느냐하는 불만을 노대통령에게 토로한 것 같다.

미국과 북한은 핵문제와 달러위폐 문제 중 어느 것을 우선적인 어젠더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북한은 위폐문제의 해결 없이는 6자회담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핵문제는 이제 대화 보다는 대결의 단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은 급기야 98년 이래 중단해온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다시 초미의 긴장상태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북한은 왜 대포동 미사일을 다시 꺼내나

이번에 북한이 시험발사 준비에 들어간 장거리 미사일은 32m의 길이에 사정거리 4천3백~6천km 정도를 날수 있는 대포동 2호가 아니라 최대 사거리 1만 5천km로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다면, 북미간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발생될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불안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50년 동안의 그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 될 지도 모른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카드를 끄집어내게 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 국내적으로 강석주, 김계관을 비롯한 협상파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대신 군부 강경파들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 대한 접근권이 외교부의 대화론자들로부터 군부 강경파들로 이양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북한은 그동안 나름대로 미국과의 대화시도를 해 왔으나, 미국이 자신들을 상대해 주질 않아 직접 대화를 통한 대미접근은 미국의 무관심 전략으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대포동 시험발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유인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시동걸기로 해석된다.

둘째, 무엇보다 지난해 9.19 북핵 공동합의문 발표 이후 달러 위조지폐 문제로 미국으로부터 줄곧 압박을 받아온 경제적 제재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반격의 카드’란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편으로는 6자회담이란 대화와 협상의 창구를 이용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임 없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왔었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압력의 유형은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문제를 비롯하여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불법 예치된 북한 돈 2천 4000만 달러의 송금 규제, 납북된 일본인 메구미 모친 요코타 사께씨와 7살난 김한미양 가족의 백악관 부시대통령 접견을 비롯한 탈북자 처리, 북한 인권문제, 부시대통령의 대북 인권특사 레프코위츠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의 노동력 착취발언으로 인한 체제 위협, 그리고 북한 국적 선박의 해상활동 완전 감시 등 실로 크고 작은 압박을 받아 왔었다.

특히 북한은 달러 위폐 문제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까지 받기 시작했고, 북한과 금융거래를 해온 스위스는 거래 중단을 선언을 했으며, 오스트리아, 포루투갈 등 해외에 예치해 놓은 북한의 비자금 등은 현재 미국 CIA로부터 추적 받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 하나에도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잡지 못해 왔고, 항상 미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왔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은 주도권 탈환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관찰해 왔고, 대반격의 카드로 준비된 시도가 바로 미사일 시험 발사인 것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의 정조준 타킷은 미국임이 분명하다. 발사될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조정하지 않는 한, 이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갈 지도 모른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북한이 끝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 전시용인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이 문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접근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와 남한을 향해 배치되었지만, 이번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직접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국제 여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결국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는 미국의 대북 핵 봉쇄, 핵 통제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인권문제와 위폐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북핵문제를 다시 상위 어젠더로 돌려놓기 위한 벼랑끝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응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이런 벼랑 끝 전략을 강행하리라 믿고 싶지는 않지만, 만일 시험발사를 끝내 실시한다면 북한은 미사일 사정거리를 재조정해야 한다. 미 본토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최악의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북한이 사정거리를 조정하더라도, 미사일은 일본 후지산을 지나 괌과 알레스카쪽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미군 태평양 사령본부가 있는 하와이를 지나 서부 로스엔젤레스의 태평양 앞바다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열도와 미국 본토는 순식간에 2001년 9.11 테러 직후의 충격 못지않은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런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욱 초미의 관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핵무기 운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사일을 미국 대륙을 향해 발사 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갖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부시 대통령을 향해 직접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인질’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 국무성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9.19 성명 위배니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니 하는 논평을 내 보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핵실험 보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훨씬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북핵 관점은 클린턴 행정부때의 "핵개발론"이 아니라 "핵보유론"이다. 북한은 지금 핵을 개발 중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핵을 보유한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마음먹기에 따라 거기에 핵을 장착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인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줄곧 핵 보유를 선언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끄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하자마자 북한 핵물질의 해외이전을 감시하고 봉쇄하기 하기 위해 북한 상공에 군사 위성을 기존보다 몇 배 더 많이 띄워 놓았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북한 핵물질의 해상이동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었다. 이로써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나 다름없게 되었고 이런 방어막을 쳐놓은 후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경제 압박을 가중시켜온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 모든 상황을 한 순간에 뒤집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북한의 의도를 넘어서 북한과 미국 모두가 통제하기 힘든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킬지도 모른다. 특히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이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전역미사일 방어체계(TMD) 연구에 사상 유래 없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경우, 이를 중간에서 요격하는 전략을 펼칠 것인가 말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J의 6월 방북, 대결의 한반도에 새로운 햇볕이 되기를

북한은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었다. 위폐문제가 붉어지자 지난 3월 7일 이근 외무성 북미국장이 미국을 직접 들어가서 위폐해결을 위한 북미 비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 4월 9일~13일에는 일본 동북아시아 협력대화에 참석한 김계관 부상이 미국대표와의 대화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노력은 모두 미국에 의해 거절 되었다. 그러자 북한은 2006년 6월 1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다시 평양으로 초청했다. “미국이 진실로 공동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6자회담 미국측 단장이 평양을 방문해 직접 설명하도록 다시금 초청 한다”면서 “핵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면서도 당사자와 마주 앉는 것조차 꺼린다면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힐 차관보 초청은 지난 2005년 10월의 초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사실 힐 차관보도 9.19 공동성명 발표이후 방북하려 했지만, 영변 핵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거절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은 “핵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이미 내렸고, 이것이 6자회담 공동성명에 이미 반영됐다”고 주장하면서 힐 차관보를 다시 초청했다. 바로 이 부분이 관심의 포인트인데,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북한은 힐 차관보의 방북이 이뤄지면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미국측의 의중을 살핀 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전 미국무성으로부터 흘러나온 “평화협정안”의 시안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특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리처드 루거(공화)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관계법”(가칭)일 것이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전제로 대북안전보장과 경제, 에너지 지원 및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미 의회가 입법을 통해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달 말(2006.6)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한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북한과 미국은 여섯 차례의 미사일 회담도 갖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을 포기하고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데 의견 접근도 보았다.

그런 북한이 지금 다시 김 전대통령의 방북과 동시에 힐 차관보를 초청하여 대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미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 중 어떤 카드를 잡을 것이냐고.

김 전대통령의 방북이 힐의 방북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더불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나아가 9.19 공동성명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의 틀이 마련되는 것으로까지 연결된다면 북한은 그 다음으로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을 초청할 지도 모른다. 궁극적으로 북미정상화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이 될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이번 김 전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그 실마리가 찾아졌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필자 소개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씨는 현재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