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이 격전지가 많은 가운데 유력후보간 맞고소-고발이 빈발, 총선후 무더기 재보선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내년 4월 재보선, 내후년 5월 지방선거 등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내 중간평가적 선거가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역대 최대 접전에 '무더기 재보선' 예고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1백65건을 경.검찰에 고발했고, 81건을 수사의뢰했다. 검찰도 6일 현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6백41명을 입건했고, 이 중 18명을 구속됐다.

검찰 입건된 총선사범 6백41명의 큰 특징은 지난 총선때는 56%가 인지사건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엔 63.5%가 고소고발 사건이라는 점. 그만큼 격전지가 많고 격전지 후보들간 맞고소고발이 빈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총선사범 6백41명의 유형별로는 금품살포 28.4%, 불법선전 15.4%, 거짓말 14.4% 순으로 악성 선거사범이 많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유력후보간 고소고발 난무

특히 주목할 대목은 유력 후보간 맞고소고발이 많아, 재보선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경기 수원영통의 김진표 통합민주당 후보와 박찬숙 한나라당 후보측은 최근 금품 전달 및 향음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경북 경주시의 경우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김일윤 후보와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측이 모두 금품살포 혐의로 적발돼,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재보선이 유력시되는 지역이다.

경남 김해을에서도 민주당 최철국 후보와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경기 의정부을의 민주당 강성종 후보와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도 지난주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 서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맞고발했다.

이밖에도 동작을의 정몽준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당 후보간 맞고소고발 등 거의 모든 접전지에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연내 판결 종결 방침. 내년 4월 무더기 재보선 예상돼

검찰이 지난달 마련한 '총선사범 등급제'에 따르면 금품선거사범은 전체 30등급 가운데 6.7등급, 불법.흑색선전 사범은 7등급에 각각 해당되며 7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 확정시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이 구형된다.

특히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1등급,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6등급이 각각 추가되는 만큼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경우 '대규모 의원직 상실' 사태와 함께 무더기 구속 및 재선거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도 최근 총선사범의 재판을 1ㆍ2ㆍ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하겠다고 밝혀, 내년 4월에 무더기 재보선을 예고했다.

2004년 17대 총선의 경우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재판 63건이 진행돼 11명의 국회의원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당시 집권 열린우리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해 총선때 확보했던 과반수 의석을 상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