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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EU 호르몬쇠고기 분쟁에서 미 패소"

美-캐나다의 대 EU 보복관세 일부에 대해 '불법' 결론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과 캐나다가 유럽연합(EU)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해 부과해온 일부 보복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소식통은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익명을 조건으로 이같이 말하면서 WTO가 31일 판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지난 1999년 EU가 '과학적 근거'없이 호르몬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제소한 건에 대해 EU 패소 판정을 했다.

이에 대해 EU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지난 2003년에는 관련 법규도 손질해 보복 철회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2004년 WTO에 다시 제소해 미국과 소송을 벌여왔다.

미국과 캐나다는 WTO 판정을 근거로 미국은 1억1천6백80만달러, 캐나다는 1천1백30만달러 상당의 보복 관세를 각각 EU에 부과해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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