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23일 대선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 시장친화정책을 공약하고 대통령 취임 후 이의 실행에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정책 추진과 실행의 속도를 한 템포 늦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금융부문의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는 대부분 국내에 영업기반을 두고 해외 진출은 미미해 국내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뿐만 아니라 위기 시 완충역할을 하는 공적부문 비중이 낮아 실물 위험이 금융부문에 여과 없이 전가될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해 4%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인 '금산분리' 제도의 완화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감독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주주로서의 산업자본이 위기발생 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위험을 전가하고 이것이 곧 국민 부담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소유상한 규제(사전적 규제)와 금융감독의 엄격한 적용(사후적 규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의 적정성 평가,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관계자에 대한 특혜방지 등에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에 보다 신중하게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이외에도 국내 금융부문의 과제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 재검토, 서비스산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체 발굴과 여신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