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의 담당 재판부가 27일 옥씨의 제청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이같이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혼인관계가 한 쪽의 의사만으로 쉽게 청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간통죄가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기혼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희생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은 명백한 반면 (이혼율 저하 등) 효과는 의심스러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옥소리측 변호사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를 받아들여 조 판사가 위헌법률신판을 제청함에 따라 옥소리 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는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한 바 있어, 헌재의 결정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