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통제 사라진 무소불위 수사기관 탄생"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재조립"
국민의힘은 7일 검찰청 폐지 확정과 관련,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조립"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들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더욱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여부와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들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더욱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여부와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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