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수괴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엔 상식적 결정"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새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또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에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또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에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