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막당사는 적법. 빨간불 켜진 오세훈 조급하냐"
"철거 지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천막당사 철거 지시에 대해 "천막 당사 설치는 집회신고 범위 내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오 시장의 철거 지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태이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변상금 부과 조치 역시 헌법과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판례도 이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불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을 동원한 철거 조치까지 언급한 것도 심각하다"며 "철거는 경찰이 아닌 행정청 소관 업무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검찰의 강제수사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니 조급하냐"고 비꼬았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오 시장의 철거 지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태이자 도로법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변상금 부과 조치 역시 헌법과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판례도 이런 경우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불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을 동원한 철거 조치까지 언급한 것도 심각하다"며 "철거는 경찰이 아닌 행정청 소관 업무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검찰의 강제수사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니 조급하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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