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7~19일 개헌 토론회. '개헌 드라이브' 시동
김상훈 "국회 개헌특위 구성해야"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사흘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신속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경우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권력 구조 개편과 인권 보장 등 개헌 방향을 제안할 방침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개헌 드라이브를 '탄핵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개헌특위 가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신속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경우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권력 구조 개편과 인권 보장 등 개헌 방향을 제안할 방침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개헌 드라이브를 '탄핵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개헌특위 가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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