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3일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보석 석방했다.

12.3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거지나 병원에만 있으라며 주거지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