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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집행유예가 40%. "솜방망이 처벌"

김남희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자 모두 엄중 처벌해야"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전수분석한 결과 87건 중 40%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씩이었다.

판결문들을 보면 솜방망이 판결이 많았다.

인천지법은 2021년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4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 등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편집하지는 않았고,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합성사진임을 고지하고 판매했고, 수익이 크지는 않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밝혔다.

또한 피해자 사진과 이름, 연락처, 학교, 주소 등의 정보와 ‘걸레년’ 등의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회 게시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또 다른 피고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이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배포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대법원 판결문, 김남희 의원실 제공
조민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김건희 총선공천개입-텔레그램 폭로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김영선 전 의원이 A의원에게 보여줬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6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지역구였던 창원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경선 컷오프

  • 2 0
    응급진료전화=대통령실028007070

    의사협회-
    “추석연휴 응급진료는 대통령실[ 02-800-7070 ]에 연락하세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56620.html
    의사협회는
    대통령실에는 50명의 의료진이 상시대기하고 있다는것에 착안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낸것같다

  • 1 0
    윤석열-응급의료파괴하여 노인숫자줄임

    윤석열이 재벌영리병원위해 의료파괴하고
    응급의료 파괴하여 노인숫자 줄인다
    [단독] 한동훈이 지명한 전향한 주사파(=친일뉴라이트) 민경우 발언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
    “노인들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22127.html

  • 1 0
    김건희 명품쇼핑예산=해외순방예산50억

    김건희-윤석열 해외 순방 예산은 회당 50억
    남으면 김건희 명품쇼핑 하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0318215121363
    윤석열 해외순방비용이 2023년 이후 폭증
    국가재정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해외순방 예산은 큰폭으로 증액
    윤석열 정부의 해외순방비용이 1회당 50억으로추정

  • 1 1
    마약조직은 100kg단위로 밀수한다

    서울청->백 경정에 마약밀수보도 세관 연관문구 빼라 3차례 요구
    ->세관의 마약 밀수보도 차단
    https://m.nocutnews.co.kr/news/6187811
    마약100kg중 74kg는 유출 26kg만 압수한 의혹이 있는데
    김건희는 세관마약밀수흔적을 지우고 한동훈은 법무장관때
    마약과의 전쟁한것은 마약상권을 교체하기위한 기만쇼였나?

  • 1 0
    윤석열정책=김건희수익사업세금도둑의혹8

    >세관직원연루 마약수사영장기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526.html
    >티몬-위메프 사태를 금감원이 방치
    >해외직구원천차단=김건희_코바나수익사업
    민간 영리기관도 KC 안전인증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 2 0
    윤석열정책=김건희수익사업세금도둑의혹9

    김건희-관세청을이용 마약상권을노리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9526.html
    영등포경찰서는 23년7월 마약밀수(70kg)수사에서
    세관직원관여를 수사했는데 지휘계통아닌 서울경찰청 조경무관이
    마약수사책임자 ㄱ경정에게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김건희 배후의혹

  • 2 0
    이미 미국 오바마때부터있던 딥페이크에

    ..왜 갑자기 호들갑인가?
    유튜브탄압목적 사이버 타령은 그만하고
    나치 괴벨스식 방송장악도 포기하고
    윤석열은
    김건희+관세청+국제마약 카르텔이나 소탕하는게
    어떤가?
    유튜브에서 바른말하는 유튜버를 탄압하는것보다는
    폭망한 한국경제에 훠~~~얼씬 도움되는일 아닌가?

  • 2 0
    이미 미국 오바마때부터있던 딥페이크에

    .왜 갑자기 호들갑인가?
    유튜브탄압목적 사이버 타령은 그만하고
    나치 괴벨스식 방송장악도 포기하고
    윤석열은
    김건희+관세청+국제마약 카르텔이나 소탕하는게
    어떤가?
    유튜브에서 바른말하는 유튜버를 탄압하는것보다는
    폭망한 한국경제에 훠~~~얼씬 도움되는일 아닌가?

  • 1 0
    이미 미국 오바마때부터있던 딥페이크에

    왜 갑자기 호들갑인가?
    유튜브탄압목적 사이버 타령은 그만하고
    나치 괴벨스식 방송장악도 포기하고
    윤석열은
    김건희+관세청+국제마약 카르텔이나 소탕하는게
    어떤가?
    유튜브에서 바른말하는 유튜버를 탄압하는것보다는
    폭망한 한국경제에 훠~~~얼씬 도움되는일 아닌가?

  • 1 0
    이유

    엄벌하면 남한 깽판이 소원인 김여정이 무기고 습격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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