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제안할 것". 자동폐기 수순
尹대통령 29일 거부권 행사할듯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주무장관의 입장 발표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특별법은 자동 폐기된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거부권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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