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혁신선도형 R&D 예산, 내년부터 대폭 증액"
추경 편성 가능성엔 "현재로선 검토된 바 없다"
대통령실은 5일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혁신 선도형 대표 사업들을 엮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음 주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여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며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기혁신본부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해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R&D 예산 축소에 대해선 "작년에 올해의 예산을 수립할 때 투자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정부 R&D를 도전적,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유럽연합 공동의 연구 관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타결이 임박했다"며 "내년부터는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의 연구비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이공계 대학원생 생활 장학금 등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내년 예산 재정 지원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다만 올해 당장 부족한 R&D 예산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되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기초원천 R&D 예산은 예산 감액이 거의 없었다. 한국 연구재단을 통해서 계속과제가 감액되서 연구에 지장이 있거나 인건비 삭감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계속과제 감액분에 대해서는 연구 현장에서도 적응하는 중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혁신 선도형 대표 사업들을 엮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음 주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여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며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기혁신본부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해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R&D 예산 축소에 대해선 "작년에 올해의 예산을 수립할 때 투자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정부 R&D를 도전적,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유럽연합 공동의 연구 관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타결이 임박했다"며 "내년부터는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의 연구비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이공계 대학원생 생활 장학금 등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내년 예산 재정 지원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다만 올해 당장 부족한 R&D 예산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되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기초원천 R&D 예산은 예산 감액이 거의 없었다. 한국 연구재단을 통해서 계속과제가 감액되서 연구에 지장이 있거나 인건비 삭감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계속과제 감액분에 대해서는 연구 현장에서도 적응하는 중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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