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던 지난번 총선에 대해 "2020년 총선 결과는 한국정치사를 통틀어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제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최 전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 17석, 합계 180석을 얻었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으로 이미 과반이기에,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에게 나눠주자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을 제외하고, 2000년~2016년 5회 평균 의석을 뽑아보면, 국힘 139석, 민주당 122석이다. 민주당은 -17석"이라며 "2020년 총선을 포함해서, 2000~2020년 6회 평균 의석을 뽑아보면, 국힘 131석, 민주당 130석이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은 -1석"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2004년 이후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약 20석을 가져갔다"며 "연동형을 하고, 국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약 20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며 "이 경우 '민주당의 원내1당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 과반’을 떼어놓은 당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정말이지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며 "1987년 이후 한국정치사에서 민주당이 원내1당을 차지한 경우는 9번의 총선에서 3번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3승 6패를 했다. 민주당이 원내1당을 한 경우는 모두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였다"고 상기시켰다.
구체적으로 "2004년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과반이 됐다. 2016년 총선은 임기 후반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대선후보’였던 김무성-유승민을 강제로 진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현재 국힘) 122석, 한 석 차이로 1당이 됐다"며 "2020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황교안으로 상징되는 ‘탄핵 찬성했던’ 세력이 국힘(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영미권 언론을 중심으로 K-방역에 대한 찬사가 쏟아진 직후에 치러졌다. 민주당 180석, 자유한국당 103석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또 배신당할까?] -검수완박 대결구도로 정치개혁 논의실종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4121717001#c2b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시기-절차-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flOI-_y9T88 [김건희 영상+음성] 제가(김건희) 이 자리(대통령???)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생각을 먼저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대통령???)가 그렇게 만들어요
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flOI-_y9T88 [김건희 영상+음성] 제가(김건희) 이 자리(대통령???)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생각을 먼저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대통령???)가 그렇게 만들어요
[정의당이 또 배신당할까?] -검수완박 대결구도로 정치개혁 논의실종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4121717001#c2b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시기-절차-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무슨짖을 하던지 선거법 위반 않고 무조건 이겨라 총선은 전쟁이다 전쟁이겨야 전리품도 얻는다 명분이고 나발이고 선거에 지면 다소용없다 단1석이라도 국짐에 내주지마라 국짐이 단 1석이라도 거져가는건 용서 못한다 국짐이 1석이라도 거져가져가면 난 배아파 4년간다 절대양보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