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52)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었다'고 비난한 데 대해 "신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지난 5월 한동훈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뇌출혈로 사망한) 홍기정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저 역시 박수를 쳤다"며 “그런데 열흘 전 홍 일병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게으름을 피웠을까? 아니다.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한 장관을 원색비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5월25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인 10월19일 및 24일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10월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면서 "신씨 발언이 있던 24일은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며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유로 정상적 법률 개정 절차를 왜곡·선동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 제3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방송 전에 국가보상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을 지적한 뒤, "신장식이 방송 전에 키워드 몇 개만 검색해봤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며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1심에서 패소한 홍 일병 유족들도 장차 승소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부모의 비탄을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일까?"라고 반문한 뒤, "아무리 정부를 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띄우고 싶어도,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인데 지켜야할 금도가 있다"고 질타했다.
입니다 대장동주범은 박영수-김만배고 엉뚱한 백현동이 어쩌고하다가 갑자기 쌍방울대북송금을 말했는데 그것은 김성태의 카지노도박자금이고 이재명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이재명대표의 문서답변문구의 뜻만 물어보고있는것은 결국 검찰은 어떤 기소증거도 없다는것이므로 현재의 엿장수맘대로 검찰조직은 완전해체후 개혁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한동훈이 마약건수잡다가 이태원참사 한동훈(22-10-13일)이 마약과의 전쟁선포하고 윤석열(22-10-24일)은 마약단속 특단의 대책을 말하고 경찰은 22-10-28일 수천만원 마약테스터를 산후 결국 22-10-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외국언론들이 이태원참사는 정부책임의 인재라고 보도
이태원참사 당시 현장에 있다가 생존한 주한미군(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정부가 이태원 할로윈축제보다 인원이 적고 덜알려진 세계음식문화축제 때는 경찰이 인원통제를 강하게 했는데 정작 이태원참사때는 인원통제도 안하고 오후6시경부터 위험하다고 신고가 접수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는 인력과장비가 허술했다고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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