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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의당 불참

정의당 "국정조사로 풀 사안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정의당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의 이름으로 국정조사 요구사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열거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조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독일Kiel대학연구소-후쿠시마오염전파

    https://www.youtube.com/watch?v=EKD4xpsSsqQ
    독일 Kiel 대학연구소
    (GEOMAR Helmholtz-Zentrum für Ozeanforschung Kiel)
    가 예측한 후쿠시마 세슘137 오염수방류 시뮬레이션
    에서 약200일만에 제주도해안 오염
    세슘137은 주로 근육-장기에서 감마선방출-DNA파괴-암발생

  • 1 0
    윤석열부부와 참모진들은 현금재산 증가

    윤석열부부 재산 총 76억9700만원중 김건희 재산은 71억5900만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9_0002246219
    이원모 인사비서관-433억9353만8000원
    김은혜 홍보수석-264억9048만5000원
    김태효 안보실1차장-131억1284만1000원
    48명 참모진 재산 평균은 45억8057만원이다

  • 2 0
    한일 외교 순방, 독도는 일본 땅

    日정부 측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NHK “기시다 총리 회담에서 독도는 일본 땅 입장전달“
    나라 망하는 게 정말 순식간이네요.
    한국이 일본에 내어주어야 할 것은 강제동원 배상안 하나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해줬으면 한다.

  • 1 0
    불의당

    불의당 노릇 당장 그만둬라
    구킴 쪽에 서 있는 모습, 참 가관이네

  • 2 0
    요미우리 독도보도-소송대리인 이재명

    2010-03-10
    http://www.viewsnnews.com/article?q=60560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달라"는 독도 발언 보도가
    사실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것과 관련 요미우리 에 소송을 낸
    1886명 국민소송단'이 10일 청와대에 대해 즉각적 법적대응을 압박
    소송대리인은 현재 민주당대표 이재명 변호사

  • 2 0
    독도-일본해상훈련은 상륙의 전단계

    민들레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
    독도인근에서 한미일 3국의 해상 훈련이 일상화'되다 보면
    미-일의 요청을 받아 북한의 핵-미사일 신속 대응 명분으로
    독도에 공동 관측기지 설치를 윤 정부가 용인함으로써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길을 터주는 가능성이 있다

  • 2 0
    일본멍게 90%-한국으로수출-김치제조

    https://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1
    일본 멍게 생산량의 90%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멍게 소주, 멍게 젓갈, 멍게 해장국 등 멍게를 활용한
    1, 2차 가공식품의 개발도 활발
    ->한국에서 김치제조에 일본산 멍게 사용의혹

  • 1 0
    일본산활어차 동해항에서도 수입통관추진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일본산 활어차 동해항에서도 수입통관 가능해 진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623000921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현재 부산항에서만 가능한
    활어차 수입 통관을 동해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 1 0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

    http://www.pnas.org/content/108/49/19530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일본국토70% 세슘오염 지도
    핵분열시 발생하고 반감기30yrs인 방사성동위원소 세슘137은
    의료용방사선으로 사용되나 체내의 칼륨을 대체하는 성질과
    주로 근육과 장기에서 감마선을 방출하여 DNA파괴와 암발생 위험

  • 1 0
    일본핵무장에 부역하는 매국노 윤석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2708070160698
    윤석열이 2023년 1월 '일본은 6개월이면 (핵무장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1 0
    소말리아

    주사파들한텐 한일관계는 잘한 김대중도 죽일 놈이여

  • 0 0
    오타니쇼헤이 ᆢ아시아의 자랑

    아시아의 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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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니쇼헤이 ᆢ아시아의 자랑

    아시아의 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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