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총공세 "민주당, K-칩스법 통과시켜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 몰려오는데 민주당 천하태평"
정부여당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저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때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 리더십이 휘청거리자, 민주당에 대한 압박공세가 본격화한 양상이어서 향후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재벌 특혜'라는 민주당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국회’로 정작 시급한 경제 법안은 또다시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몰려오는데도 민주당은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 및 국가 신용도 향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기본법 등 나라 경제의 명운이 달린 법안들이 모두 민주당에 의해 발목 잡혔다"며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20%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칩4 동맹이 발족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시급한 이유"라며 즉각적 통과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재벌 특혜'라는 민주당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국회’로 정작 시급한 경제 법안은 또다시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몰려오는데도 민주당은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국가 재정 건전성 회복 및 국가 신용도 향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기본법 등 나라 경제의 명운이 달린 법안들이 모두 민주당에 의해 발목 잡혔다"며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20%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칩4 동맹이 발족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시급한 이유"라며 즉각적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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