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견기업 추가 투자세액 공제 요구. "연구실 불 꺼져선 안돼"
민간기업 등과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에 대해 중견기업 투자세액 추가 공제, 민관협력에 기초한 R&D 정책 등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R&D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에 대해 50%까지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안돼서 어렵다고 한다"며 중견기업의 민원을 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당에서는 거듭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그는 또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소에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나 대학, 정부기관 같은 곳과 얼라이언스(alliance·제휴)를 맺도록 중재해주고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에서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R&D 비용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연구 단체에 직접 방문해 연구 R&D 규모와 방향, 필요한 기술 모든 것들을 함께 토론하도록 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와 관련해선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계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해서 연구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노동부에 병역 기간 만료 이후 일정 기간 더 일을 하게 되면 정부, 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난에 대해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나오는 분들이 현장 중소기업에 입사시켜도 일에 대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기업 채용 전 재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158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 정부에서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정부가 30조원 정도를 R&D 비용에 투자했지만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R&D가 서로 매칭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민간 기업들의 연구소 불이 꺼지지 않고 365일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인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표 5인이 자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R&D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에 대해 50%까지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안돼서 어렵다고 한다"며 중견기업의 민원을 전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당에서는 거듭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그는 또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소에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나 대학, 정부기관 같은 곳과 얼라이언스(alliance·제휴)를 맺도록 중재해주고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에서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R&D 비용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연구 단체에 직접 방문해 연구 R&D 규모와 방향, 필요한 기술 모든 것들을 함께 토론하도록 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와 관련해선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계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해서 연구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노동부에 병역 기간 만료 이후 일정 기간 더 일을 하게 되면 정부, 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난에 대해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나오는 분들이 현장 중소기업에 입사시켜도 일에 대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기업 채용 전 재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158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 정부에서 뒷받침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정부가 30조원 정도를 R&D 비용에 투자했지만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R&D가 서로 매칭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민간 기업들의 연구소 불이 꺼지지 않고 365일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인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표 5인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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