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정상회담 청와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정상회담 의제로 "남북 간 협력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남북 FTA같은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22일 <청와대브리핑> 특별기고문을 통해 "이제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장기적, 쌍방향 차원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열악한 북한의 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총재는 남북FTA 모델로 중국-홍콩 간 경제협력을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한 나라에 두 가지 다른 체제가 존재할 때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틀 속에서 상생하는 경제협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홍콩과 중국 간 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남북간에도 이같은 경제적 파트너십을 위한 약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CEPA(경제협력강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를테면 10년) 투자송금, 통관 등은 무관세 교역의 차원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남북간 경제 공동체가 가능해진다"며 남북FT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재는 이와 더불어 "남북 정상 및 각료 간 회담 정례화, 비핵화 합의, 서울-평양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설, 이산가족 정례화 등도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