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한도 늘려달라. 아니면 디폴트"

민주당 반대로 한전-가스공사 모두 한도 증액 발목 잡혀

2022-12-14 15:30:10

확대 축소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야당에 의해 발이 묶인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가스공사는 14일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천억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해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78.9%에서 올해 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적자) 규모도 올해말 8조8천억원, 내년 3월 12조6천148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가 발목 잡히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될 상황에 처하면서, '민생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에 반대하면서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은행 차입 규모를 늘리라고 하고 있으나,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한도 확대가 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면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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