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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범수가 '공룡 플랫폼' 카카오 지배. 국회 출석하라"

박홍근 "카카오, 비용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 구축 안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대란'과 관련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먹통대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있기는 한 건지 의아하다”며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절대독점은 절대 망한다. 카카오 재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했는데, 이번 사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재난”이라며 가세했다

그러면서 “김범수 의장에게 총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 드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김범수 의장 출석을 반대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 오늘 과방위 증인 채택에 협조 바란다”고 압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번 화재로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닌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다. 문제는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의장 비판에 가세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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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카톡 데이터센터 화재원인은 무엇일까?

    한동훈-김건희 카톡 332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103866i
    도대체 검찰총장과 전화가 안되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에게
    300번도 훨씬 넘게 카톡질을 해야한다는 한동훈의 변명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나?

  • 1 0
    카톡 데이터센터 화재원인은 무엇일까?

    한동훈-김건희 카톡 332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103866i
    도대체 검찰총장과 전화가 안되서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에게
    300번도 훨씬 넘게 카톡질을 해야한다는 한동훈의 변명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나?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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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김건희 카톡 3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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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번도 훨씬 넘게 카톡질을 해야한다는 한동훈의 변명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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