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게임체인저 가져야" vs 윤상현 "비현실적"
유승민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윤상현 "경제, 질곡으로 치닫을 것"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이 오늘 동해,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함으로써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방사포 등 모든 도발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오늘밤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을 침략할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안보의 비상사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안보비상사태로 규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강조했듯이, 우리도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가져야만 한다.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전술핵 위협 및 7차 핵실험이 예상되면서, 또다시 자체 핵무장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며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국제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립이 발생할 것이며, 지금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나라 경제는 질곡으로 치닫을 것이고, 미국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관계나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면, 자체 핵무장은 쉽게 나올 주장이 아니다"라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유 전 의원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직격했다.
그는 "물론 자체 핵무장 자체는 상상만 해도 힘이 솟는듯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야당도 아니고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여 핵이 탑재된 미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배치하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핵보유'를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