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감사원 "TV조선과 채널A에 일부러 심사점수 낮게 줬다"
검찰은 23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고의감정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심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 TV조선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에 넘겼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때 총점 653.39점으로 간신히 기준을 넘었다.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는 고의 감점 의혹에 대해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심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 TV조선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에 넘겼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때 총점 653.39점으로 간신히 기준을 넘었다.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방통위는 고의 감점 의혹에 대해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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