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KBS수신료 강제징수,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폐지해야"
"언론노조가 장악한 편파방송 해결방안"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랑스 하원이 지난 23일 토요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번 주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올가을로 예정된 2022년 시청료 징수는 전면 중단될 예정"이라며 "프랑스는 잘 보지 않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왜 내느냐는 국민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화살을 KBS로 돌려 "프랑스처럼 우리 국민들도 보지 않는 KBS 방송에 대해서 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억대 연봉자를 왜 먹여 살려야 하냐는 불만이 많다"며 "특히 국민들은 넷플릭스 등 OTT 사용이 늘고 보도의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로 KBS 외면하고 있어서 수신료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 수신료 징수는 사실상 준조세에 가깝다. 수십 년간 KBS는 수신료를 걷기 위해서 전기를 볼모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며 "방만한 경영과 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보도 편파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포함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노총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방송의 해결방안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두현 원내부대표도 "우리나라는 수신료는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지난해 당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연합통신에 국고에서 지불하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300억원이 넘는다. 명칭은 정부 구독료라고 한다"며 "연합뉴스 뉴스는 인터넷에 다 뜬다. 정부가 그것을 수백억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지불하고 정보격차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연합뉴스를 정조준했다.
이어 "연합뉴스라든지 각 언론사가 과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왜 그것을 마다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고 거기에 걸맞은 세금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며칠 전 홍준표 대구시장도 연 1억원에 가까운 연합뉴스 통신료 납부 거부를 선언, 연합뉴스를 당혹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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