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산마을 집회시위 점입가경. 방종이자 폭력"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가 점입가경"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두달째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단체들을 비난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이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음을 이용한 집회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시위를 빙자한 소음폭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이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음을 이용한 집회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시위를 빙자한 소음폭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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