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새로운 '국민제안'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며 "국민제안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원이 111만건이 접수됐는데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코너 운영과 관련해선 ▲민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한 실명제 ▲특정단체 대변 댓글 제한 ▲민원책임처리제 운영 등 4가지 운영원칙을 제시했다.

게시판은 구체적으로 행정기관 처분과 정부시책, 행정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제안코너, 피해구제 및 공무원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청원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손쉬운 민원청원을 위한 102전화코너를 운영하기로 했다. 7월 중에는 해외동포 맞춤형 민원제작코너도 개설한다.

아울러, 10여명 내외의 민간합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제안 가운데 정책제안 중심의 우수제안을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제안코너 개설과 함께 매달 주제를 정해 국민의견을 집중적으로 든는 국민제안소통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이벤트 주제는 기업 민원 및 현장 고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명제'가 참여율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에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찾자는 것이 국민제안의 원칙"이라며 "나중에 사례를 모아 해결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